SBS Biz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향응을 받고 환자들에게 해당 제약사의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병원 교수에게 1심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오늘(3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세브란스병원 A 교수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고 42만8천332원을 추징했습니다.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제약회사 직원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관계나 당사자들 사이 식사 제공 등 경제적 이익이 수수된 경위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다만 A 교수가 얻은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은 점, 피고인들이 다른 사건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 교수는 특정 의약품 판매를 촉진하려는 제약회사 직원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4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환자들에게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지난해 3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이 사건 관련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동료 의사의 이메일을 무단으로 열람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