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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쟁점 5개, 최종 판단은…"탄핵 기각" VS "파면 확신"

SBS Biz 박다은
입력2025.04.03 13:40
수정2025.04.03 14:00

■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건국대 겸임교수), 원영섭 변호사 (전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 서정빈 변호사

- 尹 탄핵심판 쟁점 5개, 최종 판단은…"탄핵 기각" VS "파면 확신"


- 尹 탄핵소추 사유 5개, 하나만 인정돼도 파면?
- "파면 사유 충분" VS "입법독재 맞선 권한 행사"
- 계엄선포 적법성·포고령 1호 등 5가지 사유 판단
- 헌재, 결정문 다듬는 후속작업 집중


- 尹 측 "대통령 인식엔 비상사태" 주장
- "파면 사유 충분" vs "입법독재 맞선 권한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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