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상호관세, 트럼프는 25%·공식문서엔 26%…산업부 "확인 중"
SBS Biz 김동필
입력2025.04.03 13:40
수정2025.04.03 13:52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25%라고 이야기했지만 백악관 문서에서는 26%로 나온 겁니다.
정부도 파악에 나섰지만, 현지인 미국이 한밤 중이라 정확한 수치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종원 통상차관보는 오늘(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합동 미 관세조치 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정확한 상호관세율 수치는 미국 측에 확인 중"이라면서 "미국이 한밤 중이라 빠른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2일 오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5일 기본적으로 10%의 보편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상대국별로 관세·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상호관세를 9일부터 부과한다는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15%의 상호관세가 추가돼 총 25%의 상호관세가 부과됩니다.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자료와 백악관 공식 문서의 숫자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및 행정명령 서명을 마친 직후 공식 홈페이지에 상호 관세와 관련한 팩트 시트를 게시했습니다.
부속서에 따르면 한국에 부과되는 관세율은 26%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와 1% 포인트 차이 나는 셈입니다.
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의 관세율도 1% 포인트씩 차이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필리핀은 로즈가든 발표에서 관세율이 17%였지만 부속서에는 18%로 적혀있고, 인도의 관세율 역시 로즈가든 발표는 26%, 부속서는 27%였습니다.
오차가 1%포인트로 동일해 소수점을 반올림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옵니다.
이에 산업부도 정확한 수치 파악에 나섰습니다.
다만 현지가 한밤 중이라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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