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다음주 車관세 대책 발표…"쌀 세율 인하 검토 안 해"
SBS Biz 정보윤
입력2025.04.03 11:01
수정2025.04.03 14:40
정부가 다음 주 미국의 자동차 관세 부과에 대응하기 위한 전방위 대책을 발표합니다. 이후 관세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들을 중심으로 긴급 지원 대책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방침입니다.
오늘(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발표를 목표로 자동차에 부과된 25% 품목별 관세와 관련한 대책을 막바지 손질 중입니다.
이번 지원 대책에는 완성차업체 뿐만 아니라 북미 직접 수출과 완성차업체를 통한 간접 수출 길이 모두 막힐 것으로 예상되는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에 대한 지원 방안도 포함됩니다.
다만, 미국에 대한 보복관세는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은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발표 이후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국가에 보내는 충고는 보복에 나서지 말라는 것"이라며 "만약 보복 조치를 한다면 상황은 더 악화할 것이지만, 보복 조치가 없다면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조만간 상호관세 협상을 위한 고위급 대표단 방미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미 두 차례 미국을 찾았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한 차례 미국을 방문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을 주축으로 대표단이 꾸려질 예정입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26일 외국에서 만든 모든 자동차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경량트럭을 포함한 수입산 자동차 및 주요 자동차 부품이 관세 부과 대상으로, 현지시간 3일 0시부터 발효됩니다.
한편,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악의 무역 장벽'이라고 꼽은 수입 쌀 관세와 관련해서는 세율 인하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수입산 쌀 관세 세율 인하 및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확대 모두 검토하고 있지 않고, 그럴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은 저율관세할당 물량(연간 40만8천700t)을 넘어서는 수입 쌀에 대해서는 513% 관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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