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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 소재한 중소기업 A사는 매년 70만 달러 규모의 산업용 펌프를 수출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납품물량을 수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남 소재 중소기업 B사는 국내 대기업의 멕시코 현지법인에 반도체 제조장비를 납품하기로 했지만, 납품이 무기한 지연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올해 2월부터 운영한 '관세애로 신고센터'에 접수된 중소기업 피해사례 중 일부입니다. 

또, 최근 중기부가 중소기업중앙회와 공동으로 실시한 '수출 중소기업 긴급 설문조사'에서도 중소기업 42.8%가 “관세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처럼 지난 3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이어 4월 상호관세 조치까지 시행된 이후, 예정된 수출물량을 납품하지 못하거나 무기한 연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우리 수출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수출 중소기업의 현장 의견을 듣고, 보다 실질적인 글로벌 관세 대응을 목적으로 오늘(3일) 관세청과 공동으로 '수출 중소기업 현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에는 오영주 중기부 장관과 이명구 관세청 차장 등 정부 관계자가 참석했고, 미국 관세 부과로 피해가 예상되는 수출 중소기업 6개사 대표가 함께 했습니다.

이자리에서 중기부 오영주 장관은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파고 돌파를 위한 새로운 정책방향 2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수출 중소기업의 긴급한 관세 대응을 위한 '수출 바로 프로그램'을 도입해 이달 초 공고하고, 신청 후 1개월 내에 신속히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약 290억원 규모의 '수출 바로 프로그램'은 중기부 수출바우처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며,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두터워지는 추세에 맞춰 대체시장 발굴과 공급망 확보, 관세 분쟁 해결 등 수출 중소기업의 관세 대응에 특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출 바로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는 중소기업은 오는 10일부터 수출바우처 누리집(www.exportvoucher.com)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둘째, 관세청과 중소기업 관세 대응을 위한 긴밀한 협력체계를 꾸려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지방중기청과 전국의 본부세관을 핫라인으로 연결해 원산지 증명, 품목분류 등 수출 중소기업에 필요한 관세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전국 세관에 배치된 공익관세사를 수출 중소기업과 연계해 전문적 관세 상담을 지원하며, 관세청이 추천한 우수 중소기업을 중기부 수출지원사업에 우선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이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수출 중소기업이 정부에 바라는 점과 민과 관, 부처 간 협력 필요사항 등이 논의됐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대체로 미국 관세 부과에 대한 정보 부족을 토로했고, 관세 대응에 특화한 전문 컨설팅 지원 등 정부의 지원정책 확대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