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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25% 관세폭탄·WTO-FTA 종말·링컨 악몽·서머스 경고

SBS Biz 김완진
입력2025.04.03 05:48
수정2025.04.03 07:08

모닝벨 '김대호 박사의 오늘의 키워드' -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경제학 박사·세한대 특임교수


◇ 25% 관세폭탄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조금 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공개됐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 트럼프 관세, 고상한 위선의 시대→솔직한 야만의 시대
- 드디어 공개된 트럼프 상호관세, 국가마다 관세율 달라
- 트럼프 대통령 "오늘은 해방의 날…평생 동안 기억될 것"


- "지난 수십 년 동안 약탈당했다…상호관세 부과할 것"
- 트럼프 대통령, 표 들고 상호관세 공식화…9일부터 발효
- 기본 10% 관세, 주요 무역국에는 '상호관세율' 적용
- "한국에 25% 상호관세"…중국엔 34%·일본엔 24%
- 최고 관세율 캄보디아 49%…베트남 46%·태국 36%
- "기본관세는 5일부터, 국가별 관세는 9일부터 부과"
- "친구가 적보다 더 나쁘다"…韓·日 자동차 산업 지목
- 연설 도중 "한국 수입차 81% 한국에서 생산" 언급
- 현지시간 4월 3일 자정부터 자동차 관세 25% 부과

◇ WTO-FTA 종말

국가별로 각각 다르게 관세율을 부과했는데요. WTO, FTA 등 관세 장벽을 낮추기 위한 80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됐어요?
- WTO·FTA 체제의 종언…80년 자유무역 노력 무의미
- 앞서 트럼프 행정부 WTO 두고 "실패한 체제" 강조
- '공정 경쟁, 자유무역' 시대의 종언…美 중심 보호무역
- 자유무역 종언은 한국에 치명적…한미 FTA '휴지조각'
- 대미 수출 의존도 높은 한국, 보복관세로 대응 불가능
- 캐나다·중국 WTO 분쟁 협의 신청했으나 기대감 제로
- 분쟁 해결 역할 WTO 상소기구, 7년째 '마비 상태'
- 다자주의 무역협정→美 중심 양자 또는 복수국 협정
- 로이터 "트럼프 행정부, WTO 분담금 지급 보류"

◇ 링컨 악몽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폭탄 정책, 관세 확대 공약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링컨 대통령이 떠오르는데요.  당시에도 후폭풍이 엄청났어요?
- 트럼프 관세전쟁 본격화…자국산업 보호·제조업 부흥
- 관세는 '양날의 칼'…"자국에 불이익 초래할 수도"
- 과거 역사상 관세 순기능보다 '역효과' 초래 사례 많아
- 링컨 대통령 "보호주의 통해 가장 위대한 국가 될 것"
- '스무트 홀리' 관세법, 세계 경제에 부정적 영향 미쳐

◇ 서머스 경고

래리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두고 오일 쇼크가 같은 경제 충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 서머스 "트럼프 관세, 오일쇼크 같은 충격 초래" 경고
- "공급 충격 여파, 물가와 실업률 동시 끌어올릴 것"
- 트럼프 상호관세 중대한 정책…외교·국가안보에도 영향
- 상호관세 직접적 효과 물가 상승…고용 감소·투자 위축도
- 트럼프 1기 당시 관세 1달러 인상에 1달러 가격 상승
- "전형적인 공급 충격, 연준 어려운 위치에 놓일 것"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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