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3일) 새벽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관세안을 발표했습니다.



국가마다 다른 관세율을 매기면서 국가 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우리나라는 그중에서도 25%가 부과됐는데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이 내용 김성훈, 윤지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한국 얘기가 비교적 초반에 나왔어요?



[기자]

우리나라에 대해선 25% 관세부과를 결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과 함께 우리나라를 콕 집어 언급하며, 비관세 제재 등 비금전적 무역제한이 최악일 수 있다고도 지적했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 흑자는 660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97조 원에 달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선 중국과 멕시코 등에 이어 8번째로 무역적자 규모가 큽니다.

여기에 한미 FTA,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사실상 대부분 비관세 혜택을 보고 있는 만큼, 미국이 규정한 '불공정 무역국가'에 속할 것이란 예상대로 관세공격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앵커]

국가별로 관세가 다른 것인데, 우리나라가 부과받은게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봐야 합니까?

[기자]

이번 관세조치는 기본적으로 모든 교역국에 10% 관세를 부과하고, 무역 적자 규모와 비관세장벽 등을 감안해 국가별로 관세율에 차등을 뒀습니다.

주요국을 살펴보면,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는 34%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고요.

유럽연합에는 20%, 영국에는 10%를 매겼고요.

일본에는 24% 관세를 매겼고요.

최근 경제가 급성장하고 있는 베트남에는 46%의 관세를 부과한 게 눈에 띄었고요.

이밖에 대만은 32%, 인도는 26% 등 비교적 아시아 국가들이 높았습니다.

당초 모든 교역국에 20% 일관적인 관세 전망도 나왔는데, 이에 비해 기본 관세율은 10%로 예상보다 낮았지만, 사실상 전 세계에 관세 부과를 강행했습니다.

기본관세는 5일부터, 상호관세는 9일부터 발효됩니다.

[앵커]

윤지혜 기자, 트럼프 발언 중심으로 전해주시죠.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시간으로 오늘 새벽 5시에 백악관에서 연설을 했고요.

역사상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간 했던 주장해 온 얘기 이번에도 강조했는데요.

상호관세를 부과하게 된 배경에 대해 근거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아메리칸드림이 자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외국인들에 의해 50년 넘게 약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아시아를 중심으로 특히 세율이 좀 높은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한국도 우방국으로 분류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우방국이고 적국이고 할 것 없이 오랫동안 갈취했다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 美 대통령 : 친애하는 미국 국민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해방의 날'입니다. 2025년 4월 2일은 미국 산업이 다시 태어난 날, 미국의 운명을 되찾은 날 그리고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 만들기 시작한 날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잠시 후 저는 전 세계 국가들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역사적인 행정 명령에 서명할 것입니다. 상호적, 즉 그들이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하면 우리도 그들에게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보다 더 단순할 수는 없습니다.]

[앵커]

김성훈 기자, 그런데 눈여겨볼 게 이번에 멕시코와 캐나다가 빠진 것 같은데요?

[기자]

사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처음 관세공격을 시작한 국가였는데요.

앞서 25% 관세 부과를 발표한 뒤 또다시 유예를 했고 캐나다와 멕시코는 일단 이번 상호관세 발표에서는 따로 언급이 없었습니다.

두 국가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전에 통화를 나눴다고 밝힌 만큼, 이번에 제외된 것인지 아니면 유예가 됐으니 캐나다와 멕시코가 새롭게 다른 나라에 관세 시행될 때 25%가 될지는 확인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충격이 있을까요?

[기자]

자동차 관세와 관련해 미국 정부는 한국 자동차 시장 접근성 확대가 미국 업계의 우선순위 과제로 꼽기도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81%가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콕 집어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백악관은 이번에 발표한 상호관세가 기존에 발표한 자동차, 철강 등 품목별 관세와 합산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즉, 미국에 수출하는 자동차와 철강에 대해선 25% 관세만 적용될 전망입니다.

[앵커]

앞으로 협상이 관건인데 어떻게 진행될까요?

[기자]

사실상 대부분 무관세 혜택을 보고 있는 현재의 한미 FTA를 대폭 수정하거나, 아예 FTA를 대체할 새로운 협정을 맺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 규제 등 자동차 관련 문호 개방도 향후 논의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또 앞서 미국이 무역장벽으로 지목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 월령 제한 조치와 구글과 넷플릭스 등에 대한 네트워크 망 사용료 부과 움직임 등도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정부 대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백악관 측이 발표 난 직후에 기자들에게 추가협상의 여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발표 이후 백악관이 "상대국 조치에 따라 관세 추가 인상 또는 인하 가 가능하다"라고 밝힌 만큼, 정부가 협상에 얼마나 외교적이면서도 기술적으로 접근하느냐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앵커]

윤지혜, 김성훈 기자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