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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뱅 마통 된다며? 서울시 전시행정 '뒤통수'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4.02 17:49
수정2025.04.02 19:31

[앵커] 

서울시와 카카오뱅크가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해 1인당 1천만 원씩 융통이 가능한 '마이너스 통장'을 내놨는데요.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왜 대출이 거절됐는지 모르겠다'는 신청자들이 속출했습니다. 

최나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매장을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면서 긴급 자금이 필요했던 A 씨.



일정 조건을 갖춘 소상공인에게 1천만 원까지 빌려준다는 서울시 안심통장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부결' 

[A 씨 / 서울시 소상공인 : 보증서만 나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어서 실망을 많이 했죠. 기본적인 가이드가 있잖아요. 근데도 떨어졌으니까 어떤 분은 카드론도 많이 받고, 이런 거 많은데도 됐다는 분도 있고, 없는데도 안 됐다는 분도 있고. 되게 애매모호해요.] 

신청 첫날 신청자가 폭주해 서버가 마비될 정도였는데, 지난 1일 기준 2만 개 기업 중 16.5%만이 대출 승인 됐습니다. 

서울시 기준을 충족하고 보증서 승인을 받아도, 카카오뱅크 내부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대출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공고 내용을 보면 신용점수 600점 이상, 3개월 매출 합계 2백만 원 정도로 기준은 매우 낮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이 100% 보증이 아닌 85%만을 보증하고 있어 결국 카카오뱅크의 심사가 결정적입니다. 

서울시도 민원이 들어오기 전까지 해당 문제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대부분의 소상공인처럼 보증기준만 통과하면 큰 무리 없이 대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사업 추진 당시 여러 인터넷은행과 시중은행 중 카카오뱅크만이 해당 기준을 수용하면서, 서울시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안일하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카카오뱅크는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대출이 나가고 있다"면서도 "원활한 대출 공급을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서울시-서울신보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세밀한 검토 없이 홍보만 요란했던 소상공인 '마통' 사업, 불황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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