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앞서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의 국방 절충교역에 대해 지적한 가운데, 우리 정부도 무기체계 기술 보호에 나섰습니다.



올해부터 해외로 수출하는 무기체계에 대해 현지 실태조사를 도입한다는 계획인데요.

박연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최근 2년 간 우리나라 방산 수출은 연평균 120억 달러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올해 방산 수출 규모가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9조 원의 역대 최고 성과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출 무기 추적 관찰제를 올해부터 도입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우리나라 무기 수출이 늘면서 수출 후 무기체계와 국방과학기술의 불법 유출 발생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내에 한해 무기체계 실태 조사를 벌였고, 수출한 무기체계에 대해서는 서류로만 제3자나 제3국 이전 여부를 확인했는데 보다 면밀하고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 겁니다.

방사청은 이를 위해 미국의 '블루 랜턴'이나 '골든 센트리'와 같은 무기체계 수출 후 최종사용자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참고한다는 방침입니다.

미국과 독일,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등의 수출허가 심사조직과 제도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장원준 / 전북대 방위산업융합과정 교수 : 기술 유출은 민감하니까, 수출을 했는데 기술을 다른 쪽으로 계약한 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전을 한다든지, 독자적으로 국방 연구개발을 투자해서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그 기술을 다른 나라가 허가 없이 사용한다든가 문제가 되잖아요. 사전적으로 혹시 모를 기술 유출 문제라든지 사전에 검토하고 확인하고….]

미국 정부가 절충교역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가운데, 이번 우리나라 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방산 기술 보호에 대한 조치는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