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번 상호관세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미국 무역대표부가 우리나라 사실상 전 산업을 망라해 비관세장벽으로 지목해 우리로서는 더 긴장감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구글이나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에서 많은 돈을 벌지만 망이용료를 제대로 내지 않아 국내 이동통신업계와 갈등을 빚어왔는데, 트럼프의 '관세 보복'을 등에 업은 이들의 무임승차는 더 뻔뻔해지고 있습니다. 

구글은 민감한 국내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정부 측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안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상호관세의 밑그림을 보여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미국 기업을 차별하는 비관세 장벽으로 네트워크 망이용료를 콕 집었습니다. 

SK와 KT, LG 등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구글 등 콘텐츠 제공 사업자가 국내에서 버는 돈에 걸맞은 망이용료를 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등 미국 빅테크의 국내 일평균 트래픽이 늘면서, 구글 한 곳이 '무임승차'하는 망이용료만 연 최소 2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보고서는 미국 콘텐츠 제공업자들이 망이용료를 내는 건 '반경쟁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망이용료 부과를 강제할 경우 관세 부과의 빌미로 활용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처럼 망이용료는 못 내겠다면서도,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는 더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요구한 1대 5천 축척 지도 데이터 반출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자칫 다른 쪽에서 무역 보복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조대근 /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 : 지도 안 줘? 그럼 뭐 예를 들면 자동차 쪽에 내가 관세 더 올릴 거야. 우리 소고기 대신 받아, 나이 든 소. 뭐 이런 식으로 다른 산업을 가지고 딜(거래)을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망이용료 부과나 지도반출 규제 모두 명분에선 한국이 앞서지만, 명분만으로 협상을 주도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상호 관세를 피할 수 없다면 무엇을 취하고 무엇을 내줄 것인지 따지는 실리적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Biz 안지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