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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줄탄핵 변호비만 4.6억…'尹탄핵' 1.1억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4.02 17:40
수정2025.04.02 18:44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민주당이 주도한 고위공직자 탄핵에 지출된 비용이 4억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2일) 오후 국회가 지난 2023년부터 올해 3월까지 탄핵소추를 대리한 외부 변호인에게 지급한 비용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가장 지출 규모가 큰 사건은 총 1억1천만원이 쓰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이었습니다. 국회는 국회 측 법률 대리를 맡은 10곳(법무법인 클라스한결·새록·이공·시민·도시·엘케이비앤파트너스·다산·김정민 법률사무소·김이수 법률사무소·송두환법률사무소)에 각각 1천100만원씩 지급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9천900만원),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4천400만원)이 뒤를 이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에는 각각 1천100만원이 쓰였습니다.

이 지검장과 안동완·이정섭·이창수·조상원·최재훈 검사 사건에는 각각 2천2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손준성 검사 사건에도 법무법인 두 곳에 각각 1천100만원, 92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들 중 윤 대통령 사건을 제외한 탄핵소추안 12건은 모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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