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올해 초 토지거래 허가제가 일시적으로 풀릴 당시 서울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 거래가 단기간 크게 늘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죠.

과열에 항상 따라붙는 이상 거래가 당시 상당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슬기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늘(2일) 서울 지역 아파트 부동산 거래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했죠.

이상 거래가 얼마나 적발됐습니까? 

[기자] 

올해 1~2월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가운데 204건이 의심 거래로 분류됐습니다. 

이 가운데 20건은 편법 증여 등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로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인 위법 의심 사례를 살펴보면 아버지한테 자그마치 30억 원을 빌려 고가 아파트를 매수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매수 대금 47억 원의 절반이 넘는 30억 원은 아버지 돈, 나머지 17억 원만 본인 돈이었습니다. 

이들은 현재 국토부 등으로부터 정밀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자금 거래를 증빙하지 못할 경우 편법 증여로 간주돼 국세청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딸과 사위에게 아파트를 15억 원에 매각한 아버지가 해당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11억 원에 전세 계약을 맺어 소위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도 잡아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달 서울 강남 3구를 비롯해 강동·마포·성동·동작구 등 11개 구 35개 아파트 단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적발한 사례들입니다. 

국토부는 이외에도 아파트 커뮤니티 앱에서 특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를 유도한 정황을 포착하고 집값 담합 의심 사례로 지자체에 추가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앵커] 

앞으로 국토부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일단 200여 건의 이상거래에 대해서는 지난달 17일부터 거래 당사자들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제출된 소명자료 분석을 통해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해 위반 사안에 따라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3~4월 서울 아파트 거래 신고분에 대해 2차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조사 대상과 기간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