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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이혜민 한국외대 초빙교수, 봉영식 연세대 객원교수,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상호관세 엄포가 현실이 됐습니다. 상호관세는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부과 일을 두고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인데요. 우리 기업들이 대미투자를 늘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침없니 휘두르는 관세 정책 앞에선 속수무책인 상황입니다. 트럼프 2기에선 기존 무역의 규칙이나 동맹의 가치가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 같은 만큼, 새로운 전략으로 발 빠르게 대처해야 하겠습니다. 그럼 갈수록 강도가 세지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과 대책, 두루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이혜민 한국외대 초빙교수, 연세대 봉영식 객원교수, 서강대 경제학부 이윤수 교수 나오셨습니다. 거의 매일과 같은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관세와 관련된 발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그 목소리 듣고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미국에 공장이 있다면 매우 기쁠 겁니다. 만약 공장이 없다면 공장을 건설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세를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캐롤라인 레빗/백악관 대변인 : 수요일에 대통령이 발표하겠지만, 미국인을 불공정하게 대우한 모든 국가는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입니다.]

Q.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와 관련해서 오락가락한 발언을 이어오면서 협상용에 그치는 것 아니냐했던 상호관세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미국의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것, 그동안 이어오던 자유무역 체제의 종말을 의미하는 걸까요?

Q.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미국은 우리나라의 소고기 수입 제한 등을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명시했습니다. 미국이 고율 관세 부과 국가, 이른바 ‘더티 15개국’에 우리나라를 포함시킬까요?  



Q. 블룸버그가 자체 집계한 상호관세 세율을 보면 우리나라가 16%로 주요 15개국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이 정도면 동맹국 대우를 받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Q.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FTA가 긍정적인 결과를 못 냈다며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 2기에서 한미 FTA, 재협상 아니라 휴지조각으로 전락할 수도 있을까요?

Q.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도 예고한대로 시행하겠다고 했습니다. 얼마 전, 현대차그룹이 4년 동안 미국에 31조 원을 투자한다고 해서 관세가 예외 될 지 관심이었지만, 결국 피하지 못했는데요. 미국의 관세를 피할 방법, 미 현지 생산밖에 없는 걸까요?

Q.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수입되는 반도체에 최소 25%의 품목별 관세를 물리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반도체 보조금 재협상까지 시사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아직 약속된 보조금을 다 받지 못했는데요. 남은 보조금, 못 받을 수도 있을까요? 

Q. 관세 위협이 커져가는 가운데, 현대차가 미국 판매점에 관세로 인해서 가격 인상 가능성을 고지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가격 상승은 신경 안 쓴다”고 했는데요. 관세와 미 현지 생산이 결국, 미국 내 소비자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Q. 월가에서 미 경기침체 확률을 높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가계들이 씀씀이를 줄이고 저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미국의 경제를 침체의 길로 이끌까요?

Q.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25년 만에 최혜국 지위에서 박탈을 추진합니다. 실제 박탈될 경우, 관세율이 높아지는데요. 그러면서 중국의 희토류 보복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 나라 모두 파국으로 치닫는 것 아닌가요?

Q.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만나서 ‘톱다운’ 담판으로 이어질까요?

Q. 2023년 기준, 미국에 진출 한국 기업들이 현지에서 직간접적으로 창출한 일자리가 80여만 개로 샌프란시스코 전체 인구와 맞먹는 수준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2기에선 대미 투자를 더 하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경제, 특히 제조업에 치명적이지 않을까요?

Q. 우리가 그만큼 기회비용을 감수하고 있다, 이 점이 대미협상 카드용으로 통할 수 있을까요?

Q.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시 3선 출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번엔 농담이 아니라고도 했는데요. 정말 농담이 아닌 진담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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