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일까 기각일까…탄핵 인용되면 '60일 이내' 조기 대선
SBS Biz 엄하은
입력2025.04.02 05:55
수정2025.04.02 07:38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의 시간'이 확정됐습니다.
오는 금요일 오전 11시, 헌법의 탄핵선고가 나오는데요.
엄하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인데, 선고 당일, 또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최종 의견을 종합하는 '평결'이 어제(2일) 마무리됐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거나 기각, 각하할지 결론을 도출했다는 얘기인데요.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됩니다.
인용 조건은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 찬성입니다.
탄핵 인용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21대 대선은 6월 3일 이전에 치러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바로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지면서 여야는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유지하고, 늦어도 조기 대선일 50일 전에 선거일을 공고해야 합니다.
다만,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앵커]
여야 간 의견이 갈렸던 상법 개정안은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죠?
[기자]
기업의 경영 활동 위축 우려가 이유였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상법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에 부쳐지게 됐는데요.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최종 폐기됩니다.
여당과 정부는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단 입장인데요.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합병이나 물적 분할에 있어 주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산업 소식도 보면, 삼성전자에서는 최근 별세한 한종희 부회장의 빈자리를 채우는 인사가 있었죠?
[기자]
삼성전자가 노태문 모바일경험(MX) 사업부장(사장)을 디바이스경험, DX 부문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습니다.
DX부문에는 TV와 생활가전, 모바일, 네트워크 등 삼성전자의 모든 완제품이 포함돼 있는데요.
TV 출신인 고(故) 한종희 부회장이 맡았던 부문장 자리를, 갤럭시 시리즈 개발을 이끈 스마트폰 전문가인 노 사장이 이어받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MX사업부장에게 DX부문장 직무대행을 맡겨 조기에 조직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사장은 고 한종희 부회장이 맡았던 품질혁신위원장도 겸임합니다.
[앵커]
엄하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의 시간'이 확정됐습니다.
오는 금요일 오전 11시, 헌법의 탄핵선고가 나오는데요.
엄하은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탄핵소추안 가결 111일 만인데, 선고 당일, 또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최종 의견을 종합하는 '평결'이 어제(2일) 마무리됐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를 인용하거나 기각, 각하할지 결론을 도출했다는 얘기인데요.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각 파면됩니다.
인용 조건은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 찬성입니다.
탄핵 인용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만큼, 21대 대선은 6월 3일 이전에 치러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바로 조기 대선 국면이 펼쳐지면서 여야는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레이스에 돌입할 전망입니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유지하고, 늦어도 조기 대선일 50일 전에 선거일을 공고해야 합니다.
다만, 헌재가 탄핵소추를 기각·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합니다.
[앵커]
여야 간 의견이 갈렸던 상법 개정안은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죠?
[기자]
기업의 경영 활동 위축 우려가 이유였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상법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상법 개정안은 다시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에 부쳐지게 됐는데요.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최종 폐기됩니다.
여당과 정부는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단 입장인데요.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합병이나 물적 분할에 있어 주주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해법을 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산업 소식도 보면, 삼성전자에서는 최근 별세한 한종희 부회장의 빈자리를 채우는 인사가 있었죠?
[기자]
삼성전자가 노태문 모바일경험(MX) 사업부장(사장)을 디바이스경험, DX 부문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습니다.
DX부문에는 TV와 생활가전, 모바일, 네트워크 등 삼성전자의 모든 완제품이 포함돼 있는데요.
TV 출신인 고(故) 한종희 부회장이 맡았던 부문장 자리를, 갤럭시 시리즈 개발을 이끈 스마트폰 전문가인 노 사장이 이어받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MX사업부장에게 DX부문장 직무대행을 맡겨 조기에 조직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 사장은 고 한종희 부회장이 맡았던 품질혁신위원장도 겸임합니다.
[앵커]
엄하은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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