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든 직무에 복귀하든, 정국은 또 한바탕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헌재 선고 이후 상황은 정보윤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며, 4일 기준으로 대선은 6월 3일까지 치러져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을 서둘러 확정하는 등 곧바로 대선모드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각이나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즉시 복귀합니다. 

국회 재의요구권과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이 가진 권한도 바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윤 대통령에 대해 재탄핵을 추진하는 등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산불 피해 복구와 통상 대응 등을 위한 10조 원 필수 추경을 비롯한 당면 과제도 여야의 극심한 대치 속에 표류할 가능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개헌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야당은) 또 다른 어떤 탄핵의 거리를 찾아서 계속 탄핵을 시키려고 할 거예요.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으로서는 개헌이 아니더라도 야당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의제를 던지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인용이냐 기각이냐, 결과를 가늠하기 어려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모든 시선이 헌재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