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인용 시 '장미대선'…기각 시 복귀는 언제?
SBS Biz 정보윤
입력2025.04.01 17:47
수정2025.04.01 18:33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든 직무에 복귀하든, 정국은 또 한바탕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헌재 선고 이후 상황은 정보윤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며, 4일 기준으로 대선은 6월 3일까지 치러져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을 서둘러 확정하는 등 곧바로 대선모드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각이나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즉시 복귀합니다.
국회 재의요구권과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이 가진 권한도 바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윤 대통령에 대해 재탄핵을 추진하는 등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산불 피해 복구와 통상 대응 등을 위한 10조 원 필수 추경을 비롯한 당면 과제도 여야의 극심한 대치 속에 표류할 가능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개헌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야당은) 또 다른 어떤 탄핵의 거리를 찾아서 계속 탄핵을 시키려고 할 거예요.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으로서는 개헌이 아니더라도 야당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의제를 던지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인용이냐 기각이냐, 결과를 가늠하기 어려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모든 시선이 헌재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든 직무에 복귀하든, 정국은 또 한바탕 크게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헌재 선고 이후 상황은 정보윤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됩니다.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며, 4일 기준으로 대선은 6월 3일까지 치러져야 합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을 서둘러 확정하는 등 곧바로 대선모드에 돌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각이나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직무에 즉시 복귀합니다.
국회 재의요구권과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이 가진 권한도 바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윤 대통령에 대해 재탄핵을 추진하는 등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산불 피해 복구와 통상 대응 등을 위한 10조 원 필수 추경을 비롯한 당면 과제도 여야의 극심한 대치 속에 표류할 가능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개헌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이종근 / 시사평론가 : (야당은) 또 다른 어떤 탄핵의 거리를 찾아서 계속 탄핵을 시키려고 할 거예요.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으로서는 개헌이 아니더라도 야당을 끌어들일 수 있는 의제를 던지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다….]
인용이냐 기각이냐, 결과를 가늠하기 어려운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 모든 시선이 헌재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CNN "트럼프, 몇 주 전보다 전투 재개 더 진지하게 고려"
- 2."17억 빚내 SK하이닉스에만 23억원 몰빵"…간 큰 공무원 진짜?
- 3."삼전닉스 우습다, 우린 1인당 440억"…벼락부자된 월급쟁이들
- 4.'건보료 얼마내면 못 받나?'…고유가 지원금 누가 받을까?
- 5.호텔에 풀옵션인데 월세 25만원…청년들 입소문 난 집
- 6.아빠차 열풍…넘사벽 국민차 1위, 줄서서 샀다
- 7."이젠 5만 원으론 눈치 보인다”…훅 오른 '축의금·부의금'
- 8.[현장연결] 삼성전자 운명의 성과급 협상…극적 타결 가능성은
- 9.'트럼프의 입' 비트코인 투자 실패로 대규모 적자…주가 10분의 1 토막
- 10.[단독] 포스코 노조, 파업권 확보 절차 돌입..직고용이 불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