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은 과거 허술한 구조의 보험 상품이 보험사의 적자와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 그리고 전체적인 의료비 상승을 부르는 골칫덩이가 됐습니다. 

이를 개선하겠다고 2017년 3세대 실손, 2021년에 4세대 실손보험을 출시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진 못했습니다. 

정부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5세대 실손보험을 올 연말 출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번엔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번엔 성과가 있을지 신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5세대 실손보험 개편안의 핵심은 중증과 비중증의 보장 차등화입니다. 

비급여 치료비를 중증과 비중증으로 구분해, 중증 비급여는 연간 500만 원까지만 자기부담하도록 합니다. 

반대로 비중증 비급여는 보험료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온 만큼 보장한도와 범위를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연간 보장한도는 4세대 실손보험의 5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기존에는 미용·성형만 포함됐던 보험료 미지급 대상도 확대됩니다. 

중증이 아닌 도수 등 근골격계 치료와 비급여 주사제는 비급여 보장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급여를 대폭 줄여 손해율을 잡고 보험료를 낮추겠다는 계산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실손 개혁을 통해 보험료 부담이 최대 50% 낮아질 것이라며, 올해 연말 중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건은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얼마나 갈아타냐입니다. 

앞서 출시됐던 4세대 실손보험의 경우에도 가입 비중이 10.5%에 불과했습니다. 

[김헌수 / 순천향대학교 IT금융경영학과 교수 : 1·2세대가 나중에 보험료가 상당히 인상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크게) 고려하는 소비자들은 전환을 하겠지만 나머지 소비자들까지 전환율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험업계 역시 손해율이 낮아질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도, 기존 가입자들이 얼마나 전환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급여 치료비의 경우에는 입원과 외래로 나눠 입원은 자기 부담률 20%를, 외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과 연동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