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상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조금 전 관계부처 차관들이 관련해 브리핑을 열고 자본시장법을 대안으로 제시한다는 앞선 정부 입장을 재확인했는데, 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서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업인들의 요구대로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고요? 

[기자] 

국회에서 통과된 상법 개정안 골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여당과 재계는 기업 부담을 키운다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 왔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 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 

대안으로 한 권한대행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적 있다며 "상장회사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정부는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충분하단 입장이죠? 

[기자] 

법무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조금 전 합동 브리핑을 열어 "자본시장법 개정과 같이 문제점에 대한 정확한 해법이 있는 방안을 선택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김석우 / 법무부 차관 : 이 법률안은 일반주주 이익의 부당한 침해를 방지한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의사결정 전반에서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일반화하는 것만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합병이나 물적 분할과 같이 주주 보호를 위한 구체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철회하라"라고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