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반면 18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연금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통과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업인들의 요구대로 상법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고요?

[기자]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주된 골자입니다.

여당과 재계는 기업 부담을 가중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 왔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은 거부권을 행사하며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 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업의 경영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도 말했습니다.

대안으로 한 권한대행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정부가 대안으로 제시한 적 있다며 "상장회사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제안했습니다.

[앵커]

반면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통과가 됐죠?

[기자]

한 대행은 "오늘(1일) 심의를 거쳐 공포되는 법안은 지난 2022년 8월 정부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한 뒤, 2년 7개월 만에 도달한 결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오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모수개혁과 관련한 청년층 반발에 대해선 "청년층을 포함해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국회에서는 구조개혁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정부도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이 최후통첩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