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추경, 산불·자영업 지원 외엔 '미정'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3.31 17:46
수정2025.03.31 18:32
[앵커]
이번 산불 피해 지원 등을 위해 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정부의 추경 편성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오전에 결렬되자 오후에도 논의가 이어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어제(30일) 추경을 공식화한 정부가 오늘(31일) 기자들을 만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있나요?
[기자]
10조원 규모 외에 내용면에서 구체화된 건 없습니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정부의 추경은 야당이 요구하는 '경기 진작'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에 처하신 산불 피해자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당장 급하고, 그것을 하기 위한 추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생 지원 분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일 어렵다는 곳이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분야"라며 "소상공인들을 어떤 형식으로 지원해 줄지에 대해서는 약간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추경 규모 변동 가능성에 대해선 10조가 고정된 것은 아니라며 일부 변동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협상여 지를 열어뒀습니다.
[앵커]
여야 추경 논의는 진전이 있었습니까?
[기자]
오전 회동에 이어 오후에도 합의에 실패했는데, 오후 5시 30분부터 다시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재정 투입의 시급성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경 규모와 내용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산불 재난 대응을 위해 10조~15조 원 규모 추경이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소비쿠폰 약 13조 원과 지역화폐 발행지원 등 35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야 동의 없이는 정부가 편성안을 제출하더라도 국회에서 전면 수정되거나 아예 통과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부처 협의를 거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심의·의결을 받기까지 최소 한 달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4월 추경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이번 산불 피해 지원 등을 위해 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에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정부의 추경 편성을 논의했습니다.
앞서 오전에 결렬되자 오후에도 논의가 이어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형준 기자, 어제(30일) 추경을 공식화한 정부가 오늘(31일) 기자들을 만났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온 이야기가 있나요?
[기자]
10조원 규모 외에 내용면에서 구체화된 건 없습니다.
강영규 기재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정부의 추경은 야당이 요구하는 '경기 진작'용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려움에 처하신 산불 피해자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게 당장 급하고, 그것을 하기 위한 추경"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생 지원 분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일 어렵다는 곳이 대표적으로 소상공인 분야"라며 "소상공인들을 어떤 형식으로 지원해 줄지에 대해서는 약간 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추경 규모 변동 가능성에 대해선 10조가 고정된 것은 아니라며 일부 변동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협상여 지를 열어뒀습니다.
[앵커]
여야 추경 논의는 진전이 있었습니까?
[기자]
오전 회동에 이어 오후에도 합의에 실패했는데, 오후 5시 30분부터 다시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재정 투입의 시급성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추경 규모와 내용을 두고 신경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산불 재난 대응을 위해 10조~15조 원 규모 추경이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민생회복소비쿠폰 약 13조 원과 지역화폐 발행지원 등 35조 원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여야 동의 없이는 정부가 편성안을 제출하더라도 국회에서 전면 수정되거나 아예 통과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부처 협의를 거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더라도 심의·의결을 받기까지 최소 한 달 이상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4월 추경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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