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달까지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 9천억 원 늘었습니다. 

이 수치만 보면 나쁘지 않은데요 하지만 과거 5년 치 평균 진도율과 비교하면 여전히 부족해서, 올해 세수 전망도 불안하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웅배 기자, 2월까지 세수 상황 어떤가요? 

[기자]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61조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성과급과 주택 거래가 늘며 근로소득세와 양도소득세 등 소득세가 2조 7천억 원가량 뛴 영향이 주요했습니다. 

다만 예산 대비 실제 거둬들인 세수의 비중인 진도율은 15.9%에 그쳤습니다. 

이는 30조 원대 세수 부족을 기록한 지난해 진도율 15.8%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직전 5개년 평균인 17.2%와 비교해선 부진한 수준입니다. 

미국의 통상 압박 등 하반기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면서, 벌써부터 세수 부족 우려가 나오는데요. 

정부에선 아직 판단하긴 이르다며 이번 달 주로 들어올 법인세까진 집계가 나와봐야 유의미한 흐름을 알 수 있단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30일) 공식화된 10조 원대 추경은 재원 조달 방법으로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정부 부담을 키울 전망입니다. 

[앵커] 

한편, 국민 조세부담이 줄고 있단 통계가 나왔죠?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자료인데요. 

재작년 조세부담률이 19%를 기록하면서, 국제협력개발기구, OECD 37개국 중 우리나라가 31위에 그쳤습니다. 

그만큼 국민과 기업이 낸 세금 비율이 적단 의미인데요. 

조세부담률은 2015년 16%에서 7년 사이 22%까지 점차 상승하다가 이듬해 기업 경기 악화에 따른 법인세 감소로 3.1% 포인트 하락한 19.0%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이보다 더 떨어진 17.7%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