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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테크 노하우 머니쇼 '하우머니' -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23년 11월부터 1년 5개월 동안 금지됐던 공매도가 오늘(31일) 재개됐습니다. 업계에서는 오히려 긍정적 영향이 클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전과 달리 변한 점은 있는지, 어떤 효과가 기대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선임연구위원 모셨습니다.



Q. 오늘 1년 5개월 여 만에 공매도가 재개됐습니다. '공매도 재개'를 놓고 여러 말이 많았는데요. 이전과 달리 이번에 달라진 점이 있나요? 

- 오늘부터 공매도 전면 재개…무엇이 달라질까?
- 불법 공매도 근절 위해 2023년 11월 전면 금지
- 오늘부터 공매도 전면 재개…1년 5개월 여 만


- 불법 공매도 근절 위해 2023년 11월 전면 금지
- 금융당국, 무차입 공매도 방지 시스템 구축
- 공매도 시 개인·기관 상환기간과 담보비율 동일
- 금융당국 공매도 제도 개선의 핵심 '전산화'
- 불법 공매도 예방 위한 중앙점검시스템(NSDS) 
- 금융당국, 세계 최초 중앙점검시스템(NSDS) 도입
- NSDS, 무차입 공매도 상시 탐지·오류 적발 가능
- 기관, 매매 주문 시 공매도 등록번호 제출 필수
- 공매도 주문 별 일시·종목·수량 등 5년 보관必
- 5월 31일까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운영
- 업계 "과열종목 지정 시 하락 중단 증거 없어"
- 대주시스템 만기, 90일…연장 포함 최장 12개월
- 대주 서비스 담보비율 105%…대차거래와 동일
- 불법 공매도 부당이익에 대해 최대 6배의 벌금 
- 부당이득액 5억 원~50억 원 이상 시 징역 가중처벌
- 유상증자 시 전환·행사가액 결정 전 취득 제한
- 거래 제한·지급정지 등 제재수단 세부사항 규정

Q.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번 공매도 재개를 준비하며 '불법 공매도 차단'에 특히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요. 불법 공매도, 일명 무차입 공매도를 철저하게 차단하겠다고 해요? 

- 불법 공매도 차단 공들인 금융당국…처벌 강화?
- 금융당국 "불법 무차입 공매도 99% 차단할 것"
- 금융당국, 기관·개인의 공매도 거래 조건 통일
- 금융당국,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 의무화
- 기관 투자자, 반드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해야
- 잔고관리시스템, 대차 물량 확보 확인 위해 중요
- 기관의 대차 물량 부족 시에는 공매도 주문 불가
- 무차입 공매도 차단, 잔고관리시스템이 큰 역할
- 불법 행위 원천 차단 두고 업계서 의문도 제기
- 미등록법인·DMA 계좌 불법 공매도 적발에 의문

Q. 공매도 전면 재개를 놓고 기대와 우려가 공존했는데요.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했거든요. 공매도, 재개되는 게 여러모로 긍정적일까요?

- 공매도 재개, 기대·우려 공존…그래도 긍정적?
- 공매도 재개 앞두고 고민 깊어졌던 개인투자자
- 증권가 "외국인 순매수 중심 레벨업 시도 예상"
- 증권가 "3월 대차잔고 급증한 종목은 유의해야"
- 증권가 "공매도 재개 후 국내증시 상승할 수도"
- 공매도, 가격 하락 예상해 주식 빌려 매도하는 것
- 그간 "공매도, 외국인·기관만 이익 얻는다" 인식
- 단기 등락 불가피…과거 3개월 수익률 플러스
- 코스콤 체크 "26일 기준 대차잔고 상위 LG엔솔"
- 코스콤 체크 "26일 기준 대차잔고 상위 에코프로"
- 대차거래 잔고, 3월 코스피 20.2%·코스닥 43.5%↑
- 공매도 재개, 자본시장 선진화 위해 필요한 조치
- NSDS 등 재고확인 착오 인한 불법 공매도 차단

Q. 공매도가 전면 재개 되면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증시로 돌아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생기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공매도 재개 시 국내증시로 외국인 돌아올까?
- 공매도 재개…외국인 투자자 귀환 기대감 커져
- 외국인 투자자, 매수·매도 동시 활용 '롱숏 전략'
- 공매도 재개로 외국인 '롱숏 전략' 제약 사라져
- 금융위 "97개 기관 투자자 중 83개 재개 준비"
- 기관 투자자의 공매도 거래량, 전체의 86% 달해
- 시스템 테스트, 주요 글로벌 IB·외국계 기관 참여
- 과거 금융위기 등 금지·재개 때 큰 폭 변동 없어
- 증권가 "장기적으로 공정가치 향해 가격 정상화"
- 공매도 재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기대감↑
- 외국계 기관들, NSDS 도입에 긍정적인 평가

Q. 공매도 재개로 생겨난 또 다른 기대감이 바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입니다. 지난해 6월 MSCI는 공매도 금지가 외국인의 접근성을 제한한다고 지적하기도 했죠. 이번 공매도 재개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기대해 봐도 될까요?

- 공매도 재개…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할까?
- MSCI "공매도 금지, 외국인 투자 접근성 제한"
- 지난해 6월, MSCI "한국, 신흥국 시장으로 유지"
- 공매도 재개, 외국인 수급 유입 등 유동성 개선
- 공매도 재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가능성↑
- 증시 향방은 펀더멘털이 좌우…경제 환경 중요
- 공매도 재개, 외국인 시장 참여 촉진 요인의 일부
- 외국인 자금 유입, 경제 환경에 더 민감한 반응
-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환율 안정 등도 필요
- 선진국 지수 편입 선결 조건으로 '공매도' 강조
- 선진국 지수, 장기투자…신흥국보다 추종 자금↑
- 선진국 지수 편입, 관찰대상국에 1년 이상 올라야
- 6월 관찰대상국 올라도 정식 편입 내년 6월 결정

Q.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잖아요. 그간 투자자들의 불만이 많았던 대주시스템의 대주기한 등 규정을 정비했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 투자자 신뢰 회복 중요…규제 정비 도움될까?
- 공매도 전면 재개…국내증시 전 종목 대상으로
- 전 종목 공매도 재개, 2020년 3월 이후 5년만
- 무차입 공매도 방지 인프라 구축, 투명성 기대↑
- 개인들 공매도 불신 여전…높은 변동성 우려도
- 정부, 공매도 우려 해소 위해 다양한 제도 개선
- 금융당국, 중앙점검시스템(NSDS) 구축에 노력
- NSDS, 기관 보고 잔고와 비교해 매도 주문 검증
- 잔고관리시스템 의무화로 무차입 공매도 근절
- 정상적 공매도 거래·대차잔고 관리로 투명성↑
- 대부분 금융제도처럼 양면성 가진 '공매도'
- 제도 개선·시장 합리화 노력으로 대외신인도↑
- 공매도 전면 금지 이어지면 대외신인도에 부정적
- 소모적 대립 멈추고 개선 사항 효과 점검 필요
- "규제 사각지대 해소 위한 노력, 반드시 필요해"

Q. 제도가 많이 개선됐고,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를 철저하게 잡고, 막겠다고는 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내 종목이 공매도의 타깃이 되어 주가 하락 피해가 있는 건 아닐까 우려하게 됩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이나 필요한 대응 전략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 공매도 전면 재개…개인 투자자, 주의할 점은?
- 공매도 전면 재개 앞두고 대차잔고 크게 증가
- 금투협 "26일 기준 대차잔고 65조 4098억 원"
- 금투협 "26일 기준 대차잔고, 전월비 24.4%↑"
- 증권가 "단기 급등·고평가株, 공매도 타깃 우려"
- 과거 공매도 재개 시 단기적으로 가치주 아웃퍼폼
- 코스피, 과거 공매도 재개 후 대·중소형주 약세
- 코스닥, 과거 공매도 재개 후 대형주 낙폭 확대
- 공매도 재개 시 코스닥 150 이외 종목 유의해야
- 대차잔고 비율 및 12개월 선행 EPS·PBR 확인해야
- 방산·조선·2차 전지 업종 공매도 타깃 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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