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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감소 속 지출 확대…고개드는 재정 건전성 우려 (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이 최근 2년째 급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세수기반 약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계속된 내수 부진, 경기 악화에 더해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 지침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적극재정을 예고했지만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오히려 3년째 세수 펑크 우려만 짙어지는 상황입니다.

최근 계속된 대규모 세수 펑크로 조세 부담률이 급격한 우하향 곡선을 그리며 정부 전망치를 2년째 밑돌고 있습니다.

31일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등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7.7%로 추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8월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밝힌 전망치 19.1%와 차이가 큽니다.



조세부담률은 2022년을 정점(22.1%)으로 2년째 가파른 하락세입니다. 2023년 조세부담률도 당초 전망치(23.2%)를 밑돈 19.0%에 그쳤습니다.

조세부담률은 정부의 조세(국세+지방세) 수입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조세부담률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 규모에 비해 정부가 세금을 덜 걷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매우 낮은 편입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중 31위에 그쳤습니다. OECD 회원국의 평균 조세부담률은 25.3%로 우리나라보다 6.3%포인트(p)나 높았습니다.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더 떨어져 18%를 하회한 탓에 주요국과의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조세부담률의 가파른 하락세는 경기 부진에 따른 법인세 세수 감소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평가입니다.

2023과 2024년 반도체 불황으로 법인세가 전년보다 각각 23조2천억원, 17조9천억원 줄면서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을 작년 세수 재추계치보다 약 44조원 더 많은 382조4천억원으로 전망했지만 여전히 장담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정국, 미국 무역장벽 등 대내외 불확실성 탓에 경기 전망은 여전히 잿빛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한국경제인협회가 발표하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치는 2022년 4월(99.1) 이후 매달 기준치를 밑돌며 역대 최장 부진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올해 조세부담률도 정부 전망치(18.9%)에 미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최근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메마른 나라 곳간에 대한 우려는 더 커지는 분위기입니다.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쏟아진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상속세 개편, 조세지출 확대 등 감세 정책은 앞으로 조세부담률을 더 끌어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정부 발표대로 상속세가 유산취득세로 개편되면 기존의 누진 구조가 크게 완화되면서 2조원 이상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2025년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로 걷지 못하는 세수는 3년간 4조여원으로 추산됐습니다.

부동산 세제 완화에 공시가격 하락까지 겹치면서 2023년 귀속분 개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은 1년 만에 99.5%(48만3천명→2천597명)나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비과세·세액공제 등 국세 감면도 매년 늘어 올해 역대 최대인 78조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정부는 감세를 통해 투자·소비 물꼬를 트는 이른바 '낙수효과'를 기대했지만 윤석열 정부 3년 차에 들어선 지금까지도 이렇다 할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감세 정책이 대기업·고소득자의 세 부담만 낮춰 세수 기반 위축만 초래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