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내각 줄탄핵은 쿠데타…이재명·민주 초선 등 72명 내란죄 고발"
SBS Biz 김동필
입력2025.03.29 17:14
수정2025.03.29 18:02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경우 국무위원 전원을 연쇄 탄핵하겠다고 예고한 것과 관련해 내란음모죄와 내란선동죄로 고발하겠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들이 30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겠다는 내각 총탄핵을 예고했는데, 이것은 의회 쿠데타이고 대한민국 정부를 전복시키겠다는 내란 기도"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어제(28일) 긴급성명서를 내고 "30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바로 한 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형법 제91조 2항을 보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국헌 문란"이라면서 "이것을 실행하면 내란죄이고 이미 이런 음모를 꾸며서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음모죄, 내란선동죄"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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