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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시점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관련 변수가 이번 주 사실상 모두 정리가 되면서 헌법재판소가 평결을 앞두고 고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늘(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한 달 넘게 진행된 재판관 평의에서 상당수 쟁점에 관해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부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헌재가 쟁점에 대한 다른 사정도 고려했다는 추측도 나옵니다.

헌재는 작년 12월 14일 윤 대통령 사건을 접수한 뒤 '최우선 처리' 방침을 밝혔으나 먼저 접수되거나 쟁점이 단순한 다른 사건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견해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후 헌재는 지난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을 시작으로 지난달 27일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권한쟁의심판,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 탄핵심판,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까지 계류 중인 주요 사건 대부분을 매듭지었습니다.

변론종결 후 선고를 앞둔 사건은 윤 대통령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뿐입니다. 박 장관 사건도 4월 내 선고가 전망됩니다만, 쟁점이 복잡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마은혁 후보자의 중도 합류도 변수로 꼽혔으나 지금은 가능성이 거의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외에도 일반 헌법소원 선고를 지난 27일 마친 점, 재판관들 평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연구관들에게 주문하는 검토 보고서의 양이 줄어드는 등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 검토가 마무리 단계로 보인다는 점도 선고가 머지않았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헌법재판 실무제요 등에 따르면 재판관들은 결론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논의가 성숙해졌다고 판단하면 평의를 마무리합니다. 통상 재판장인 헌재소장이 다음 평의에는 각자 의견을 밝히자고 제안하고 이의가 없으면 평결 절차에 돌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결은 통상 표결을 통해 주문(최종 결론)을 먼저 도출한 뒤, 세부 쟁점별로 각각 표결하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하는데, 윤 대통령 탄핵심판처럼 쟁점이 많고 복잡한 경우 구체적 합의 방식은 다양하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각자 의견을 밝히면 그 분포에 따라 주문이 결정됩니다. 인용 의견이 6인 이상이면 파면 결정을, 4인 이하인 경우 기각·각하 결정을 선고하게 됩니다. 

한편,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오는 4월 18일 종료되는 가운데, 두 사람이 퇴임하면 현직 재판관이 6인으로 줄기 때문에 늦어도 그전에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