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초선, 한덕수에 "모레까지 마은혁 미임명시 재탄핵"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3.28 17:27
수정2025.03.28 17:29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모레(30일)까지 임명하지 않으면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한 권한대행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더민초'는 오늘(2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극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에서 지연되기만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모든 국무위원들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 이후 권한대행을 승계할 경우 마 재판관을 즉시 임명하라"며 "그렇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우리 국회는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1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둔 상태로, 초선 의원들은 한 권한대행이 이번 주말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최 부총리와 함께 '쌍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들은 한 권한대행과 직전 권한대행인 최 부총리의 마 후보자 미임명에 대해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며 "4월 18일 헌법재판관 두 명이 퇴임하기 전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윤석열 내란 수괴를 구하기 위해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검은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다고 우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초선 의원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는 "이보다 더한 비상시국은 없다. 오는 30일과 31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달라"며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김승원·김용민·민형배·장경태·부승찬·이재강, 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 13명도 회견을 통해 "헌재는 늦어도 다음 주초까지 윤석열 파면 선고를 해야 한다"며 "한 권한대행은 지체 없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국회는 오는 31일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며 "국회의장은 상황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헌재 선고 시까지 본회의를 상시 개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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