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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30대 청년 세대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번 개혁안이 기성세대 주도로 확정돼 젊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세대 갈등으로 비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찬성 39% < 반대 46%"
개혁안을 두고 찬반 여론조사 결과 반대에 손을 든 사람이 더 많았고 연령이 낮을수록 더 그랬습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는 지난 24~26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 결과, 최근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한 찬성 39%, 반대 46%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연령별로 보면 18~29세에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63%로 전체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39세에선 58%가 반대했고, 40~49세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50%, 50~59세는 45%, 60~69세는 36%, 70세 이상은 24%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모르겠다 또는 무응답은 15%였습니다.

조사기관은 “40대 이하에서는 ‘반대한다’는 응답이 절반을 상회했으며 연령대가 낮을수록 ‘반대한다’는 응답이 높은 양상을 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젊은 세대 일방적 희생 요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고, ‘받는 돈’인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로 높이는 모수개혁이 골자입니다. 

특히 보험료율 인상 방식을 모든 세대가 향후 8년간 0.5%포인트씩 일괄 올리는 것으로 결정하면서 젊은 세대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대학총학생회공동포럼은 지난 24일 ‘국민연금 개혁 대응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안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습니다. 

청년들은 “이번 개혁안은 청년들의 불신과 세대 간 불균형을 심화시켰고,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지도 못했다”며 청년 세대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회에서도 연금개혁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난 23일 3040세대 여야 의원 8인은 공동으로 ‘국민연금은 더 지속가능해야 하고 모두에게 공정해야 한다’는 제목의 회견문을 발표하며 연금개혁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여야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3040 의원들을 각각 3명씩 배치하며 청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