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정국 틈새 '알박기' 임명 줄줄이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3.28 14:52
수정2025.03.28 15:51

[앵커]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탄핵정국 속에 26명의 공공기관장이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이들은 다음 대통령 때도 자리를 지키게 될 가능성이 있죠.
이렇다 보니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추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형준 기자, 일단 논란의 인사들 살펴보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각 부처 산하 331개 공공기관 중 26곳에 대한 기관장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우선 최근에 임명된 신동호 EBS 신임 사장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가까운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 보냈다며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은성 인사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에도 이뤄졌는데요.
지난 1월 20일 한국석유관리원에 최춘식 이사장을 임명했는데, 최 이사장은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또 지난달 5일 임명된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주수 대표이사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출신으로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취임한 유종필 창업진흥원 원장 역시 윤석열 대통령 캠프 특별고문 역할을 맡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출신입니다.
[앵커]
대통령실 출신도 있다면서요?
[기자]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전지현 변호사가 지난 17일 초대 양육비이행관리원장으로 임명됐는데요.
민주당은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 장관은 1년 넘게 공석인 상황에서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인물이 임명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뿐 아니라 행정전문가 사이에서도 기관장 임기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민주당은 정권마다 반복돼 온 이른바 '알박기 인사' 방지를 위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도록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종료되면 전체 공공기관장 임기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21대 국회 땐 적용 대상과 시기를 두고 이견을 보미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전례가 있어 여야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4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탄핵정국 속에 26명의 공공기관장이 임명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이들은 다음 대통령 때도 자리를 지키게 될 가능성이 있죠.
이렇다 보니 공공기관장 임기를 대통령 임기에 맞추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형준 기자, 일단 논란의 인사들 살펴보죠.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2월 3일 이후 각 부처 산하 331개 공공기관 중 26곳에 대한 기관장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우선 최근에 임명된 신동호 EBS 신임 사장은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가까운 인사를 낙하산으로 내려 보냈다며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은성 인사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에도 이뤄졌는데요.
지난 1월 20일 한국석유관리원에 최춘식 이사장을 임명했는데, 최 이사장은 전 국민의힘 의원으로 국민의힘 중앙연수원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또 지난달 5일 임명된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이주수 대표이사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 출신으로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취임한 유종필 창업진흥원 원장 역시 윤석열 대통령 캠프 특별고문 역할을 맡은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출신입니다.
[앵커]
대통령실 출신도 있다면서요?
[기자]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전지현 변호사가 지난 17일 초대 양육비이행관리원장으로 임명됐는데요.
민주당은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 장관은 1년 넘게 공석인 상황에서 전문성이 전혀 없는 인물이 임명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치권뿐 아니라 행정전문가 사이에서도 기관장 임기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민주당은 정권마다 반복돼 온 이른바 '알박기 인사' 방지를 위해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도록 공공기관 운영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 임기 종료되면 전체 공공기관장 임기도 종료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난 21대 국회 땐 적용 대상과 시기를 두고 이견을 보미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전례가 있어 여야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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