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사후 심사, 회계법인이 들여다본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5.03.28 14:51
수정2025.03.28 15:17

[앵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회계법인이나 신용정보 회사 등 외부기관을 통해 정책대출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입양 자녀를 파양 하는 등의 꼼수로 대출을 받은 이들을 잡아내겠다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HUG가 대출 취급과 관리를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통상 정책 대출은 대표적인 서민 대출상품으로 꼽히는데요.
따라서 저금리에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지금까지는 HUG가 직접 주택도시기금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 왔는데요.
앞으로 회계법인이나 신용정보 회사 등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정책 대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HUG 관계자는 "전문기관을 통해 주택도시기금 수요자 대출 약정 위반 여부와 수탁은행 대출 취급을 점검해 대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더해 수탁은행의 고정이하 채권과 상각 채권 관리 실태도 회계법인이나 신용정보회사가 들여다보면서 감독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회계법인 등 외부기관이 HUG 정책 대출을 받은 이들의 어떤 점들을 살펴보겠다는 건가요?
[기자]
정책 대출 요건 중 추가 주택 취득을 하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차주 가운데 추가 주택을 구매한 이들을 잡아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신생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양을 통해 대출을 실행한 뒤 파양을 하지 않았는지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이외 중복 대출 실행 여부와 전세사기 피해 자격 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또 디딤돌 대출에서는 방공제 의무 적용과 후취담보 제한 조치도 함께 적용됐는지 확인할 방침인데요.
해당 점검은 오는 5월부터 시작해 10월까지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부실 가능성이 있는 채권 규모도 증가한 상태인데요.
지난해 정책 대출 수탁기관들의 고정이하 채권은 7천700여 건으로, 지난 2023년보다 40% 가까이 증가했고요.
상각 채권도 4천여 건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HUG가 회계법인이나 신용정보 회사 등 외부기관을 통해 정책대출 사후관리를 강화합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뒤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입양 자녀를 파양 하는 등의 꼼수로 대출을 받은 이들을 잡아내겠다는 건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HUG가 대출 취급과 관리를 어떻게 강화하겠다는 건가요?
[기자]
통상 정책 대출은 대표적인 서민 대출상품으로 꼽히는데요.
따라서 저금리에 좋은 조건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지금까지는 HUG가 직접 주택도시기금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를 해 왔는데요.
앞으로 회계법인이나 신용정보 회사 등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정책 대출 사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HUG 관계자는 "전문기관을 통해 주택도시기금 수요자 대출 약정 위반 여부와 수탁은행 대출 취급을 점검해 대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는데요.
여기에 더해 수탁은행의 고정이하 채권과 상각 채권 관리 실태도 회계법인이나 신용정보회사가 들여다보면서 감독한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회계법인 등 외부기관이 HUG 정책 대출을 받은 이들의 어떤 점들을 살펴보겠다는 건가요?
[기자]
정책 대출 요건 중 추가 주택 취득을 하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차주 가운데 추가 주택을 구매한 이들을 잡아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신생아 대출을 받기 위해 입양을 통해 대출을 실행한 뒤 파양을 하지 않았는지 살펴본다는 계획입니다.
이외 중복 대출 실행 여부와 전세사기 피해 자격 등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또 디딤돌 대출에서는 방공제 의무 적용과 후취담보 제한 조치도 함께 적용됐는지 확인할 방침인데요.
해당 점검은 오는 5월부터 시작해 10월까지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부실 가능성이 있는 채권 규모도 증가한 상태인데요.
지난해 정책 대출 수탁기관들의 고정이하 채권은 7천700여 건으로, 지난 2023년보다 40% 가까이 증가했고요.
상각 채권도 4천여 건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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