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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상반기 역대 최대치로 급증했던 스팸 신고·탐지 건수가 하반기들어 감소세로 들어섰습니다. 

전 분야에 걸쳐 직전 분기보다 감소하면서 약 30% 줄었는데, 최근 5년 내 전 분야 감소는 처음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오늘(28일) 공개한 '2024년 하반기 스팸유통현황'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1억 5천952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억 2천680만 건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한 직전 분기 대비로는 29.7%, 6천728만 건 감소했습니다. 이중 휴대전화 문자스팸 신고‧탐지건수는 총 1억 5천20만 건으로 전반기 2억 1천150만 건 대비 29%인 6천130만 건 줄었습니다.

방통위는 매년 상·하반기 '스팸 유통현황'을 공개 중인데, 이번 현황은 작년 11월 5~11일 전국 휴대전화‧전자메일 이용자 12~69세 국민 3천 명을 대상으로 스팸 수신량 조사를 진행한 결과를 담았습니다.

작년 하반기 1명당 휴대전화 문자스팸 7.3건 수신…6개월 새 4.2건 줄어
작년 하반기 이용자의 불법스팸 총 수신량은 11.6통으로 상반기(16.34통) 대비 4.74통 줄었습니다. 1인당 휴대전화 문자스팸 수신량은 7.32통으로 전반기 11.59통 대비 4.27통 감소했습니다. 1인당 음성스팸 수신량은 1.53통으로 전반기와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고, 전자메일을 통한 수신량은 2.75통으로 전반기 대비 0.47통 감소했습니다.

조사 결과 작년 상반기 급증했던 불법스팸이 하반기 전 분야에 걸쳐 급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5년 내 전 분야 감소는 처음입니다.

방통위는 "작년 한 해 스팸 수신량과 신고‧탐지건수가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각각 29.0%, 29.7% 가까이 줄었다"라면서 "정부의 스팸 방지 대책이 실질 효과를 낸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작년 11월 불법스팸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치 등을 담은 '범정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 중입니다. 대책에는 불법스팸을 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 부적격사업자에 대한 대량문자 시장 진입 제한 및 문제 사업자 퇴출 등의 조치를 담았습니다. 

방통위는 "반기 불법스팸 감소는 대량문자 발송 사업자에 대한 긴급 점검, 삼성전자 등과의 협업을 통한 스마트폰 내에서의 스팸문자 자체 차단, 문제 사업자(블랙리스트)에 대한 발송단계에서의 사전 발송 금지 등을 시행한 효과"라고 해석했습니다.

다만 문자스팸 발송경로별로 보면, 국내 문자스팸이 약 53.9%로 전반기 76.4% 대비 22.5% 포인트 감소했지만, 국외 문자스팸 비율은 46.1%로 전반기 23.6% 대비 22.5% 포인트 늘었습니다.

음성스팸 신고·탐지 건수는 총 504만 건으로, 전반기 대비 16.1%인 97만 건 줄었습니다. 대부분 통신가입 광고와 불법대출 유형 스팸이었습니다.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앞으로도 불법스팸 감축을 위한 종합대책의 각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