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추경' 두고 여야 이견…안동·청송 등 특별재난지역
SBS Biz 서주연
입력2025.03.27 17:46
수정2025.03.27 18:42
[앵커]
정부는 안동과 청송 등 피해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피해는 커지고 있지만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 여야는 다른 목소리를 내며 합의까지 난항을 예고했습니다.
서주연 기자, 우선 재난지역이 확대됐다고요?
[기자]
정부가 안동과 청송·영양·영덕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앞서 경남 산청군,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에 이어 특별재난지역을 확대한 겁니다.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정부에 추경 편성을 촉구하면서도 재원 항목을 두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을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예비비가 부족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산불 대응 관련 항목에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야당 반대로 예비비가 깎여 1조 6천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재난 대응에 많은 예비비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청송을 방문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재난 관련 예비비는 지금도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일단 각종 금융지원이 이뤄지죠?
[기자]
먼저 산불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과 함께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 보험료 납입과 카드 결제대금 납부 등이 유예됩니다.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도 이뤄지는데요.
또 산불로 인해 주택, 축사 등 자산이 멸실되거나 파손돼 다른 자산을 취득할 경우 그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도 감면됩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정부는 안동과 청송 등 피해 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피해는 커지고 있지만 사태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두고 여야는 다른 목소리를 내며 합의까지 난항을 예고했습니다.
서주연 기자, 우선 재난지역이 확대됐다고요?
[기자]
정부가 안동과 청송·영양·영덕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앞서 경남 산청군, 울산 울주군, 경북 의성군, 경남 하동군에 이어 특별재난지역을 확대한 겁니다.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선지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정부에 추경 편성을 촉구하면서도 재원 항목을 두고 맞서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난 예비비 추경 편성을 제안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예비비가 부족하지 않다며 구체적인 산불 대응 관련 항목에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야당 반대로 예비비가 깎여 1조 6천억 원 정도에 불과하다며 재난 대응에 많은 예비비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청송을 방문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재난 관련 예비비는 지금도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일단 각종 금융지원이 이뤄지죠?
[기자]
먼저 산불 피해 가계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과 함께 기존 대출의 만기연장과 상환, 보험료 납입과 카드 결제대금 납부 등이 유예됩니다.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과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등도 이뤄지는데요.
또 산불로 인해 주택, 축사 등 자산이 멸실되거나 파손돼 다른 자산을 취득할 경우 그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도시가스 요금,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공공요금도 감면됩니다.
SBS Biz 서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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