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의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영업 일부정지' 제재 효력이 일시 정지됐습니다.



두나무로서는 시간을 번 셈인데, 그러나 앞으로 당국과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남아있습니다.

엄하은 기자, 두나무에 대한 제재는 일단 보류된 거군요?

[기자]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영업 일부정지'제재 효력이 일시 정지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5부는 두나무가 지난달 27일에 금융정보분석원, FIU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어제(26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두나무에 대한 제재는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정지됩니다.

앞서 FIU는 지난달 25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을 이유로 업비트에 대해 신규 이용자 대상 가상자산 전송을 금지하는 영업 일부정지 3개월, 이석우 대표를 비롯한 임원 문책경고 등의 제재를 내린 바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남아있는 절차는 뭔가요?

[기자]

두나무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영업정지 등의 제재 처분을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된 것이지만,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이 남아 있습니다.

두나무는 이번 제재가 정당했는지를 두고 FIU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FIU는 특금법의 취지가 자금세탁을 막는 것이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부정 거래를 막기 위한 것인 만큼 처분은 정당했다는 입장입니다.

SBS Biz 엄하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