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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우리카드에 134억 5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공표명령을 내렸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어제(26일) 제7회 전체회의를 열고, 보호법을 위반한 우리카드에 134억 5천1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명령·공표명령을 의결했다고 오늘(27일)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 우리카드 신고와 함께 "우리카드 가맹점 대표자의 개인정보가 카드 신규 모집에 이용된다"는 언론 보도 등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조사 결과 우리카드가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에 활용한 행위와 영업센터 직원이 이를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는 신규 카드발급 마케팅을 통한 영업실적 증대를 위해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카드가맹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관리 프로그램에 입력해 가맹점주 최소 13만 1천862명의 성명·주민등록번호·휴대전화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조회했습니다.

해당 영업센터는 카드발급심사 프로그램에서 가맹점주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가맹점주가 우리카드에서 발급한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이후 출력된 가맹점 문서에 이를 기재·촬영해 카드 모집인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공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2023년 9월부터는 가맹점주·카드회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DB)에서 정보조회 명령어를 통해 가맹점주의 개인정보·우리신용카드 보유 여부를 조회한 후 개인정보 파일로 생성했습니다.

지난해 1월 8일부터 같은 해 4월 2일까지 1일 2회 이상 총 100회에 걸쳐 가맹점주 7만 5천676명의 개인정보를 카드 모집인에게 이메일로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최소 20만 7천538명의 가맹점주의 정보를 조회해 이를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했고 해당 정보는 우리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마케팅에 활용됐는데 해당 내역의 가맹점주 중 7만 4천692명은 마케팅 활용에 동의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보호법은 수집‧이용 범위를 초과해 개인정보를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카드가 가맹점 관리 등 목적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우리신용카드 발급 등 마케팅에 활용한 것은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규정(보호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한 것은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규정(보호법 제24조의2제1항)도 위반한 것이라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습니다.

우리카드가 DB 접근권한, 파일 다운로드 권한·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개인정보의 열람 권한 등을 개별 부서에 해당하는 영업센터에 위임해 운영하고 있으면서 접근권한 부여 현황 파악, 접속기록 점검 등 내부통제를 소홀히 했다고 개인정보위는 덧붙였습니다.

우리카드는 영업센터 직원 업무와 무관하게 DB 접근권한을 부여해 가맹점주 정보를 조회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영업센터에서 월 3천만건 이상의 대량 개인정보 조회‧다운로드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점검‧조치하지 않는 등 가맹점주나 신용카드 회원 정보를 조회‧이용하는 것을 방치하고 있었다고 개인정보위는 판단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우리카드가 가맹점주의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한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134억 5천1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아울러 개인정보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강화, 접근권한 최소화·점검 등안전조치의무 준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시정명령하고, 처분받은 사실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처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