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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벨 '조간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출산·軍복무 기간 추가헀더니…국민연금 지급액 97조 더 필요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에 담긴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안이 시행될 경우 향후 67년간 약 97조 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크레디트는 소득이 적어지는 출산이나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 확대안으로 2026년부터 2093년까지 소요되는 총비용은 236조 7098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46조 원가량은 세금으로, 51조 원가량은 국민연금 기금으로 충당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뜩이나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젊은 세대의부담만 늘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기금 재정에도 작지 않은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 앞으로 정부 투자 받아 집 산다…'지분형 주택금융' 도입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개인이 집을 살 때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서 지분 투자를 받는 대신 월세를 내는 ‘지분형 주택금융 제도’가 도입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분형 주택금융 제도는 주택 매수 시 일부 자기자본과 은행 대출, 정부 지분 투자금 등을 조합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입니다.

지분 투자를 받은 주택은 주금공 등과 소유권을 나눠 가져야 합니다.

추후 주택을 매각할 때 시세차익이 발생하면 지분대로 나누는 식입니다.

개인은 이 주택에 거주하며 주금공이 소유한 지분만큼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사실상 정부에 대출 금리보다 낮은 금액의 월세를 내는 셈입니다.

이를 통해 주택 매수 시 관행이 돼 버린 ‘영끌’을 방지해 가계부채 문제를 잡겠다는 건데, 내 집 마련 등 소유와 시세차익을 강조하는 국내 주택시장 특성상 수요자들이 이 구조에 반감을 가질 수 있고, 공공기관의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美 반도체산업, 돈 몰리는데 공장 돌릴 사람이 없다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투자 압박이 거세지고 있지만 정작 인력 문제가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반도체 업계 및 글로벌 컨설턴트 업체 맥킨지에 따르면 미국에서 부족한 반도체 인력이 2029년이 되면 최대 14만 5000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2031년까지 국내에서도 5만 4000명의 반도체 인력 부족이 예상됩니다.

반도체 인력 부족은 국내 기업들이 섣불리 미국 투자에 나서지 못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합니다.

가뜩이나 국내에서도 전문 인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미국 시설을 늘렸다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될까 봐 우려하는 것입니다.

대미 투자 확대가 글로벌 반도체 업계의 인력 공동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  배터리 힘 준 LG 구광모 "주력사업으로 반드시 성장시킬 것"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구광모 LG 대표가 배터리 육성 의지를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구 대표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서면 인사말을 통해 "배터리는 미래 국가 핵심 산업이자 LG의 주력 사업으로 반드시 성장시킬 것"이라며 "시장과 기술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차세대 배터리, 공정 기술 등에서 혁신 방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인공지능(AI)·바이오·클린테크 등 미래 사업군을 폭넓게 언급해 온 기존 기조와 달리 '배터리'라는 특정 산업을 직접 주력으로 강조한 것은 이례적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 재출범과 글로벌 통상 리스크 확대, 미·중 기술 갈등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거세지는 가운데 그룹 총수가 배터리를 지목한 건 단순한 성장 사업이 아닌, 향후 그룹 전체의 전략 방향성과 무게중심을 재정립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 "매매·환차익 챙기자"…브라질 국채 '투자 러시'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이 브라질 국채로 쏠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CNBC는 최근 “글로벌 무역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브라질 국채가 일부 투자자의 오아시스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브라질 국채의 특징은 높은 금리입니다.

현지시긴 25일 기준 10년 만기 브라질 국채 금리는 연 14.927%입니다.

브라질의 공격적 금리 인상으로 헤알화 가치가 바닥을 찍은 뒤 상승 추세인 점도 국채 투자자에게 호재입니다.

국내에서도 브라질 국채는 한국·브라질 조세 협약에 따라 비과세 혜택이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브라질 재정 부족과정치적 불확실성은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다음 달 중순 예정된 예산 지침법이 중요 변수로꼽힙니다.

◇ 이재명, 선거법 1심 뒤집혀 2심 무죄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어제(26일)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때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알았으면서도 몰랐다고 말하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했다고 해 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습니다.

2심은 1심이 유죄로 본 발언 모두를“허위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조선일보는 대법원 판단이 남았지만 이 대표는 정치적으로 기사회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