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LH 부채 160조원 돌파…정부 공공주택 확대 영향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 등의 영향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 규모가 지난해에만 7조원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3기 신도시에 이어 서울 서초 서리풀지구 등에 신규 택지를 조성하는 등 공공 주도 주택 확대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LH의 부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LH의 지난해 말 기준 총부채는 160조1천억원으로, 전년도(152조9천억원)보다 7조2천억원 늘어났습니다.
LH의 총부채는 2021년 138조9천억원, 2022년 146조6천억원, 2023년 152조9천억원 등으로 매년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부채 증가액(7조2천억원)은 전년(6조3천억원)보다 1조원 가까이 더 커졌습니다.
특히, 지난해 총부채 가운데 이자를 부담하는 부채는 97조4천억원으로, 전년(88조3천억원)보다 9조1천억원이 늘어났습니다.
회계상 잡힌 부채(분양선수금, 임차인 보증금)의 경우 1조9천억원이 줄어든 62조7천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이자부담부채가 늘어난 것은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3조8천억원, 3기 신도시 건설 등 사업비 자금 충당을 위한 사채 발행 잔액 5조3천억원이 각각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공공주택 확산을 위한 정책 수행이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는 의미입니다.
LH는 3기 신도시와 14개 국가산단 개발 외에도 서리풀지구, 고양대곡 역세권을 포함한 신규택지 조성 사업,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확보 등의 사업도 추진 중이어서 당분간 부채 증가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토지 보상이나 대지 조성 등 대규모 사업비의 선 투자가 필요하고, 회수까지는 장기간이 걸리는 사업 구조를 갖고 있어서입니다.
특히, 임대주택의 경우 정부 지원율이 실제 사업비의 60%대에 불과해 나머지는 LH의 부채로 남게 됩니다.
LH는 "민간 참여 공공주택 건설 사업을 확대하고, 임대주택 건설·매입과 관련한 정부 지원 단가를 현실화하기 위해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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