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일부 해소되면서 탄핵 정국 속 차기 대권행보는 더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가 내놨던 경제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내용은 우형준 기자와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재명 대표, 만약 조기대선이 현실화된다면 대선행보에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기자] 

아직 대통령 탄핵심판 일정이 잡히지 않았지만 만약 인용이 되면 민주당 차기 대선주자로는 이 대표가 확실해 보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경선이 소용 없어졌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이 대표의 선고를 모멘텀으로 민주당은 정권교체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동안 이 대표가 추진해 온 경제정책들도 힘을 받게 됐네요? 

[기자] 

이 대표는 경제정책으로 이른바 '잘사니즘'을 시작으로 감세 이슈로 먼저 치고 나갔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이재명 대표는 중도층을 표심을 겨냥해 왔는데요. 

먼저 상속세와 관련해선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배우자 공제를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각각 올리는 안을 먼저 내놨습니다. 

이에 여당과도 원만히 합의가 되면서 정부가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 체계를 상속인들이 각자 받은 재산만큼만 과세하는 유산취득세로 바꾸겠다며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우선 급한 대로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안을 내놨지만 법정상속분까지 없애는 것에 대해선 민주당이 부자감세라며 반대하고 있어 아직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 

이밖에 직장인들의 유리 지갑을 겨냥한 감세 카드로는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한도를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안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앵커] 

앞서 이재명 대표가 20대 민생의제도 내놨었는데 사실상 차기 대선 경제공약으로 봐도 될까요? 

[기자] 

선제적으로 내놓은 경제정책들이었는데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노동, 금융·주거 분야 정책을 담은 '20대 민생의제'를 살펴보면 지역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 확대, 대형마트 의무휴업 공휴일 제한 등이 담겼고요. 노동과 관련해선 주4일제 도입과 정년 연장, 고령자 고용 지원 등을 내놨습니다. 

금융권에선 가산 금리를 손질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실제 민주당에서 내놓은 은행법 개정안을 살펴보면요. 

은행들이 가산금리 명목으로 각종 보험료나 출연료 등 법적 비용을 대출자에게 떠넘기지 못하게 하는 방안들이 담겼습니다. 

[앵커] 

현재 2030 세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연금개혁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데, 전망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인상하는 모수개혁만 다뤘습니다. 

연금체계의 큰 틀을 바꾸는 구조개혁은 이제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조기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혼란한 정국 속에서 세대 간 갈등까지 겹치며 국회 연금특위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앵커] 

우형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