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사실상의 '대선 직행 티켓'을 손에 쥐었다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오늘(26일) 오후 2시 선고기일을 열고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던 1심 판결이 완전히 뒤집힌 것입니다.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함께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와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1심에서는 유죄가 나왔지만, 2심에서는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이 대표는 항소심 선고 공판 이후 "진실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기를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에게 걸려있는 5개의 재판 가운데 이번 무죄 선고가 상징적으로 작용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상당 부분 덜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로써 이재명 대표는 사법리스크를 일부 털어냄과 동시에 대권 가도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으면 의원직과 함께 피선거권이 유지됩니다.

민주당은 이번 재판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 때문이라는 주장을 통해 정권 교체에도 힘을 싣게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내 관계자는 "대선 후보를 결정하려면 당내 경선 등을 거쳐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으면서 사실상 대선 후보로 자리매김하게 됐다"며 "당 내에서도 경선이 필요없어졌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라는 확실한 대선 주자를 확보할 수 있게 돼, 정권 교체에 드라이브를 걸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 이른바 '비명계 3김'을 지지하는 목소리에는 힘이 실리기 어려워졌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통해 민주당 지지층이 결집하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의구심을 갖고 있던 중도층까지 모을 수 있는 모멘텀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