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3.26 15:23
수정2025.03.26 16:05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법 "이재명 '백현동 발언',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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