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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잡겠다'던 김병환, 묘수는 이것

SBS Biz 최나리
입력2025.03.26 14:01
수정2025.03.26 18:31

[앵커] 

'대출 금리 내릴 때'라던 김병환 금융위원장,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신 은행의 역할을 더 강조했습니다. 

최나리 기자, 김 위원장, '오락가락' 가계대출 정책 비판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고요?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계대출의 양을 관리하고 대출금리를 조율해야 하는 두 가지 목표를 이뤄야 하는 상황이라며 "결국 은행의 심사에 달려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매달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는 김 위원장은 오늘(26일) 이달 월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는데요. 

최근 토지거래허가제도 재지정과 관련해 연초 대출 여력을 늘린 은행권이 다시 대출 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대출금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해 설명한 것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병환 / 금융위원장 : 지난해부터 심사를 통해 제어해달라 해왔고, 우리가 금리가 내려가는 시기에 또 가계부채 증가를 관리해야 한다는 그런 필요성 하에서는 이 정책 조합을 운용하기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를 구합니다.]

결국 은행 자율에 맡긴다는 것인데요.

대출 심사를 통해 한도를 줄이거나 부동산 투기적 수요 걸러내는 등의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앵커] 

기업은행 부당대출에 대한 언급도 있었죠? 

[기자] 

김 위원장은 "국책은행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엄중하게 의식하고 있다"라며 "제재와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만큼 결과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히 최근의 대규모 부당대출 금융사고가 친인척·퇴직자가 주로 연루된 점을 강조하며 관련 부분에 대한 집중 점검을 예고했습니다. 

다만 "책무구조도 시행과 정착단계인 만큼 감독당국이 관리할지 은행권이 스스로 관리할지는 더 논의 후 방안을 찾겠다"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최나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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