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유럽연합(EU)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한국산 철강 제품 물량이 다음 달부터 최대 14% 줄어들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철강업계에 타격이 우려되는데요.

조슬기 기자, 미국 관세에 대한 EU의 대응 조치인가요?

[기자]

EU가 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개정안을 확정해 현지시간 25일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앞서 EU는 지난 2018년부터 국가별로 지정된 할당량 수준까지 저율 혹은 무관세로 수입하되, 초과 물량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세이프가드를 시행해 왔는데요.

그러나 미국의 철강 고율 관세 부과 조치로 역내 철강 수입량을 최대 15% 줄이는 '철강·금속 산업행동계획'을 최근 내놨습니다.

기존 세이프가드가 역내 철강 산업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강화할 필요가 있단 EU 회원국들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는데요.

한 마디로 철강 수입 물량을 줄여 역내 철강업계를 보호하겠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무관세 수출 물량도 일제히 하향 조정됐는데요.

주력 수출품인 열연 제품 기준으로 무관세 수출 쿼터가 18만 6천3백 톤에서 16만 1천4백 톤으로 14% 감소했습니다.

[앵커]

세이프가드의 전반적인 문턱도 높아졌다고요?

[기자]

분기 내 할당된 쿼터를 소진하지 못하면 기존에는 다음 분기에 그만큼 무관세 추가 수출이 가능했는데요.

오는 7월부턴 미소진 수출 물량에 대한 이월 시스템이 폐지됩니다.

분기별 할당된 쿼터를 수출하지 못하면 그만큼 수출국 입장에선 손해인 셈입니다.

또 국가별 쿼터와 별개로 제품별 무관세 수입 총량을 제한하는 '글로벌 쿼터' 운영 시 과도한 잔여 할당량 사용을 막기 위해 제품별로 최소 13%에서 최대 30%의 상한선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번 EU 철강 세이프가드 개정안은 내일(27일)부터 발효되며 다음 달 1일부터 곧바로 시행됩니다.

SBS Biz 조슬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