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토허제 혼란, 은행 이익 쏠림 경계"
SBS Biz 오수영
입력2025.03.26 08:56
수정2025.03.26 09:0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 혼란에 따른 은행 이익 쏠림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늘(2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제(25일) 금융위원회의 가계대출 담당자 소집 배경에 대출금리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자 "시장 개입은 안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중금리의 전달 경로에 문제점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봤다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대출 구조가 근본적으로, 주담대를 받게 될 경우 그 은행에 '락인'이 되게 만드는 구조인데, 은행들이 자신들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게 너무 과다하거나 내지는 쏠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어제 시중은행 가계부채 담당자들을 소집해 비공개 회의를 연 바 있습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늘(26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어제(25일) 금융위원회의 가계대출 담당자 소집 배경에 대출금리 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느냐'는 질문을 받자 "시장 개입은 안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시중금리의 전달 경로에 문제점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에 문제는 없는지 살펴봤다는 것을 인정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대출 구조가 근본적으로, 주담대를 받게 될 경우 그 은행에 '락인'이 되게 만드는 구조인데, 은행들이 자신들 이익을 극대화 하려는 게 너무 과다하거나 내지는 쏠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어제 시중은행 가계부채 담당자들을 소집해 비공개 회의를 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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