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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 세이프가드(CG)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

다음달부터 유럽연합(EU)에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는 한국 철강 물량이 최대 14％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EU는 현지시간 25일 역내 철강산업 보호를 위한 세이프가드 개정안을 확정해 관보에 게재했습니다.

개정안은 26일 발효되며 내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EU 세이프가드는 2018년부터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에 대응해 국가별로 지정된 쿼터(할당량) 수준까지는 무관세로 수입하되, 초과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관보 분석 결과 한국의 경우 수출량이 가장 많은 열연 쿼터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초 4월 1일∼6월 30일 기준 한국 열연 쿼터는 18만6천358톤이었으나, 개정에 따라 약 14％ 줄어든 16만1천144톤만 무관세로 수출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세이프가드 이행도 강화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기존에는 분기 내 할당된 쿼터를 소진하지 못할 경우 다음 분기에 미소진 물량만큼 무관세로 추가 수출할 수 있었지만, 7월부터는 일부 제품군에 대해서는 이월 시스템이 아예 폐지됩니다.

분기마다 할당된 쿼터만큼 통관을 마치지 못하면 수출국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는 셈입니다. 

또 국가별 쿼터와 별개로 제품별 무관세 수입 총량을 제한하는 일명 '글로벌 쿼터' 운영 시에는 특정 국가가 잔여 무관세 할당량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품에 따라 13％에서 최대 30％ 수준의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기존에는 글로벌 쿼터에 따라 무관세 할당량이 남은 경우 어느 국가이건 수출량을 늘릴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상한선 이내에서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세이프가드가 역내 산업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해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EU 회원국들의 요청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철강 관세가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것도 이러한 결정을 앞당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U는 이와 함께 미국의 고율관세를 피하려는 제3국 제품이 EU로 대량 유입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도 지난 19일 세이프가드 강화 계획을 설명하면서 수입 물량을 최대 15％ 줄이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따라 EU는 내년 6월 30일까지만 세이프가드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위는 수입량 제한이 계속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올 3분기께 세이프가드를 대체할 새로운 무역보호 조치를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