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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감독원]

불완전판매 등 GA 불건전 영업행위가 지속되자, 금융당국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25일) 보험업계 특성을 반영한 '보험사의 제 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GA의 불완전판매 등으로 인한 손실이 판매를 위탁한 보험사로 전이될 우려가 있어, 보험사의 GA 판매위탁리스크에 대한 체계적인 통제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 수는 28만8000명으로 18만7000명인 전속 설계사 수를 크게 상회하는 등 보험사의 GA에 대한 판매 의존도가 심해지는 가운데, 경영인정기보험 불완전판매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보험사는 전사적 리스크관리 프로세스와 통합된 제 3자 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시행‧유지해야 하며, GA 판매위탁리스크를 정기적, 체계적으로 측정해야 합니다.



전반적인 측정, 관련 조치계획 등은 이사회 또는 경영진에게 보고돼야 하고, 이사회는 제 3자 리스크관리 정책 수립 및 리스크 감독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리스크는 정량적, 정성적 방법으로 모두 측정됩니다. 정량 지표에는 불완전판매율, 민원 발생률 등과 GA 및 소속 설계사의 제재·금융사고 이력 등이 포함됩니다.

정성 지표로는 민원처리 프로세스의 적정성이나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여부 등 GA 내부통제‧지배구조 및 소비자 보호체계가 포함됩니다. 필요 시 금융당국은 판매위탁리스크 측정에 활용 가능한 체크리스트 표준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판매위탁 전후로 리스크의 증감 수준을 측정하고 직접 판매와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해 리스크를 통제합니다. 리스크가 수용이 불가능한 수준이 되면 위탁업무를 중단하도록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단기판매실적 등 양적 팽창에만 치중해왔던 모집관행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며, "보험판매채널이 소비자를 최우선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다음달까지 보험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으로 가이드라인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