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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정부예산은 대내외 불확실성과 민생 어려움 등 당면현안 해결에 중점을 두는 동시에 잠재성장률 하락과 인구·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투입됩니다.



정부는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습니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내년 재정운용 기조와 투자 중점, 재정혁신 방향 등을 담은 원칙으로, 내년 예산 편성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4대 중점 투자 부문으로는 ▲민생안정과 경기회복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경제·사회 체질 개선 ▲국민안전 확보와 굳건한 외교·안보를 제시했습니다.

우선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위해 내수진작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 청년 등 일자리 창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자립기반 강화, 주택·안전 인프라 등 지역경기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산업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AI 혁신생태계 조성, 반도체·바이오 등 첨단·주력산업 지원, 선도형 R&D 전환 장착, 수출다변화 및 공급망 안정화에 중점 투자합니다.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선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 위기 대비, 지역소멸 위기 극복 등을 추진합니다.

국민안전을 확보하고 굳건한 외교·안보를 강화하기 위해선 마약·디지털성범죄·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범죄 예방·대응, 재난관리 시스템 및 의료 인프라 확충, 첨단전력 강화와 방위 산업 육성, 양자·다자외교 역량 지원을 확대합니다.

한편, 향후 성장률 저하에 따른 세입기반 약화와 고령화 등에 따른 의무 지출 증가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만큼 의무지출 재점검 등 재정혁신 노력도 강화합니다.

재정지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구조적 문제해결과 수요자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고 부처간 융합·협업을 강화합니다.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해 재량지출은 10% 이상 감축하겠다는 방침도 담겼습니다.

특히, 인구구조 변화 등을 감안해 중장기 의무지출 소요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구조개편 등 효율화 방안을 강구합니다.

민간 자원과 민간 금융 활용 확대, 조세지출 관리 및 세입추계 정확성 제고, 기금·회계 여유재원의 효율적 활용 강화를 통해 투자재원과 방식을 다각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획재정부는 5월 말까지 각 부처로부터 받은 예산요구안을 토대로 6~8월 중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협의, 국민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정부 예산안을 편성,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