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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담배 소송' 서명운동…"100만명 목표"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3.24 16:09
수정2025.03.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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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명 인원 100만명을 목표로 범국민 지지 서명 운동을 진행한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늘(24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이른바 '담배 소송'에 대한 범국민 지지 서명 운동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이 설정한 목표 서명 인원은 전국민의 약 2%인 100만명입니다.

공단이 지난 2014년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오는 5월 22일 항소심 12차 변론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단은 오랜 기간 흡연한 일부 폐암·후두암 환자에게 공단이 지급한 건강보험 급여비 533억원에 대해 담배 회사들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533억원은 공단이 20갑년·30년 이상 흡연한 뒤 흡연과의 연관성이 높은 폐암(편평세포암‧소세포암), 후두암(편평세포암)으로 진단받은 환자 3천465명에게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지급한 급여비입니다.

항소심은 공단이 1심에서 패소한 뒤 2021년부터 진행됐습니다. 12차 변론을 끝으로 선고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흡연과 폐암 간 인과관계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명백한 것으로, 담배 소송은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법적 대응"이라며 "이번 지지 서명 운동은 흡연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가해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알리는 데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국민 누구나 공단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건강보험 고지서 후면, 공단 공식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서명 운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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