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헌재가 한덕수 총리 선고에서 신중한 행보를 보인 것과 별개로, 이미 역대 대통령 탄핵 사건 중 가장 오래 숙의를 기록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 역시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번주 남아 있는 사법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이번주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거론되는 중이죠?

[기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오는 28일쯤 이뤄질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가 통상 선고 2~3일 전 기일을 공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26일 이후 가능한데요.

모레는 고3 첫 3월 모의고사가 있어 휴교가 어렵고, 27일은 헌재가 통상적으로 헌법소원 등 일반 사건을 선고하는 정기 선고일인 점을 보면 28일이 유력한데요.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여부' 등을 따져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판단되면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인용 시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내에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치러집니다.

다만 재판관들이 이번 주에도 선고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다음 달로 선고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

[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심 선고도 앞두고 있죠?

[기자]

모레(26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쟁점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이 대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요.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이번 2심 결과에 따라 향후 행보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형 확정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