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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중형조선사 선수금환급보증서(RG) 심사에 수주선박의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사에 면책특례를 부여해 RG 발급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인도하지 못하는 위험 등에 대비해 발주사가 조선사에 이미 지급한 선수금의 환급을 RG 발급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이해보증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4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전남 목포와 해남을 방문해 전남지역 조선사 오찬 간담회를 진행하고, 조선사 수주동향 및 RG 발급 애로사항을 듣고 대한조선 해남공장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정부와 금융회사들은 조선사 RG를 적기에 발급하여 원활한 수주를 뒷받침 하는 등 우리 조선업 생태계 회복을 위해 노력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중형조선사는 우호적인 글로벌 조선업황 등으로 해외 수주가 증가하고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있으나, 금융사는 과거 조선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험했던 손실 및 현재의 재무실적을 등을 바탕으로 RG심사를 하고 있어 수주에 필요한 RG가 충분하게 발급되기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수주선박의 사업성 등 미래가치를 RG 심사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면책특례 부여를 추진하고, 조선사의 경영실적 개선 등을 감안해 수출입은행, 민간 금융사 등 보다 다양한 금융사들이 RG발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금융사들과 협의를 통해 '중형조선사 수주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해당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외부 회계법인의 사업성 검토를 통과한 RG 발급 업무의 경우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 규정'에 따른 면책특례로 지정해 금융사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RG발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병환 위원장은 간담회에 이어 대한조선 현장을 찾아 대한조선의 현황을 듣고, 도크로 이동해 선박 건조 공정 설명을 듣는 등 현장 방문을 이어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