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이번 선고 이후, 이번 주에는 주요 정치적 사건에 대한 선고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집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가능성도 거론되는데, 주요 변수들 취재기자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오서영 기자, 남은 선고 어떤 게 있습니까?

[기자]

모레(26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이 열립니다.

쟁점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이 대표 발언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요.

1심에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경기 성남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기소됐는데요.

이번 2심 결과에 따라 향후 행보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은 무효가 되고 형 확정 이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앵커]

이번 주 후반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나오죠?

[기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은 28일쯤 이뤄질 수 있단 관측이 나옵니다.

헌법재판소가 통상 선고 2~3일 전 기일을 공지하는 점을 고려하면 26일 이후 가능한데요.

특히 모레는 고3 첫 3월 모의고사가 있어 학교들이 휴교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27일은 헌재가 통상적으로 헌법소원 등 일반 사건을 선고하는 정기 선고일인 점을 보면 28일이 유력한데요.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여부' 등을 따져 중대한 위헌·위법으로 판단되면 인용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인용 시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내에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치러집니다.

다만 재판관들이 이번 주에도 선고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다음 달로 선고가 미뤄질 수 있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