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87일 만의 복귀…추경·관세 대응 현안 산적
SBS Biz 조슬기
입력2025.03.24 11:21
수정2025.03.25 03:58

[앵커]
한덕수 총리 앞에 놓인 각종 현안들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도 풀어야 할 현안이 한두 개가 아닌데, 취재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조슬기 기자, 우선 이번 기각 결정으로 한 총리의 직무는 완전히 부활한 거죠?
[기자]
한 총리대신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는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종전 국무총리 역할과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지난해 12월 27일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된 이후 직무가 정지된 지 정확히 87일 만의 복귀입니다.
무엇보다 국정 공백 기간이 상당했던 만큼 국무위원들에게 보고를 받고 국정 공백을 흔들림 없이 메우기 위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가장 시급하게 힘을 쏟아야 할 업무는 뭔가요?
[기자]
아무래도 한·미 외교 공백을 메우기 위한 업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정상외교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와 섭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 올린 관세 전쟁 영향권에 들어온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되면서 파문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조차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달 2일 국가별 상호 관세 발표마저 앞둔 상황이라 '미국통'인 한 총리가 대미 외교를 어떻게 끌고 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려야 하는 과제도 있죠?
[기자]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이후 넉 달째 우리 경제의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어섭니다.
올해 1%대 저성장을 끌어올릴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당장 이달에도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 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시급하지만 탄핵 정국이 지속돼 야당과의 충돌로 운신의 폭이 좁은 상황입니다.
설령 추경 집행에 뜻을 모으더라도 정치적 공방 속 규모나 시기를 가늠하기 쉽지 않아 경기침체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단 지적입니다.
[앵커]
또 한 총리가 다루게 될 경제 현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가 관심입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1일 정부로 이송된 상법개정안의 처리 시한이 내달 5일이라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한 총리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조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한덕수 총리 앞에 놓인 각종 현안들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도 풀어야 할 현안이 한두 개가 아닌데, 취재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조슬기 기자, 우선 이번 기각 결정으로 한 총리의 직무는 완전히 부활한 거죠?
[기자]
한 총리대신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제는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종전 국무총리 역할과 함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지난해 12월 27일 야당 주도로 탄핵소추된 이후 직무가 정지된 지 정확히 87일 만의 복귀입니다.
무엇보다 국정 공백 기간이 상당했던 만큼 국무위원들에게 보고를 받고 국정 공백을 흔들림 없이 메우기 위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가장 시급하게 힘을 쏟아야 할 업무는 뭔가요?
[기자]
아무래도 한·미 외교 공백을 메우기 위한 업무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난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정상외교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와 섭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쏘아 올린 관세 전쟁 영향권에 들어온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되면서 파문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조차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달 2일 국가별 상호 관세 발표마저 앞둔 상황이라 '미국통'인 한 총리가 대미 외교를 어떻게 끌고 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앵커]
여기에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려야 하는 과제도 있죠?
[기자]
지난해 말 비상계엄 사태 이후 넉 달째 우리 경제의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어섭니다.
올해 1%대 저성장을 끌어올릴 정부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당장 이달에도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 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 압력이 커지면서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시급하지만 탄핵 정국이 지속돼 야당과의 충돌로 운신의 폭이 좁은 상황입니다.
설령 추경 집행에 뜻을 모으더라도 정치적 공방 속 규모나 시기를 가늠하기 쉽지 않아 경기침체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단 지적입니다.
[앵커]
또 한 총리가 다루게 될 경제 현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상법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가 관심입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21일 정부로 이송된 상법개정안의 처리 시한이 내달 5일이라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한 총리의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조슬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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