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헌법재판소의 이번 선고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공직자에게 내려진 첫 사법적 판단입니다.

그런 만큼 비상계엄과 내란 혐의의 핵심 인물인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도 가늠자가 될 수 있는데, 취재기자와 함께 이번 선고의 여파 짚어보겠습니다.

정보윤 기자 나왔습니다.

정 기자, 헌재가 한덕수 총리에게는 비상계엄의 묵인이나 방조 문제를 기각으로 판단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기자]

헌법재판소는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행위와 관련해 한 총리에게 위헌·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도 설명했는데요.

다만, 이것만 가지고 한 총리와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동일하게 기각될 거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헌재가 비상계엄 선포 관련 위헌·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 판단이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까지 무조건 유지되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 주요 사유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 실체적·절차적 요건 위반인데 반해 한 총리는 내란 행위에 대한 '방조'이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재판관들 판단이 기각 5, 인용 1, 각하 2로 갈린 점도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가늠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다만 헌재의 한 총리에 대한 판결은 '위헌이라도 파면은 신중히'라는 헌재 기조를 보여주는데요.

따라서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여부는 위헌의 중대성과 고의성이 입증되느냐에 따라 갈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아직 윤 대통령 선고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죠?

[기자]

헌재는 아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일정을 잡지 않았는데요.

이번주 금요일인 28일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헌재가 평의를 이어갈 경우 다음달로 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다음달 18일 퇴임하는 만큼 다음달 셋째 주까지는 선고해야 합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