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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캐나다·멕시코 등 수입품에 대해 소액 면세 제도 개편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면서 알리익스프레스·테무·쉬인 등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들이 한국 시장 진출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24일) 무역·통상 업계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지난 달 중국·캐나다·멕시코 수입품에 대한 면세 조치를 의미하는 '소액 면세 제도'(de minimis)를 폐지하기로 발표했다가 일단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은 소액 면세 제도에 따라 개인이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800달러 이하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미국으로 유입되는 소포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기준 연간 646억달러에 달하며, 이 가운데 중국산 제품은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아직 소액 수입품에 대한 새로운 관세 부과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도 폐지를 일단 유예했지만, 임기 내 제도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은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팬데믹 이후 소액 국제 소포와 마약 밀수가 급증하고, 중국발 이커머스 플랫폼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공급망의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미중 간 무역적자가 심화하면서 소액 면세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3월까지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상·하원 의원들이 발의한 소액 면세 제도 개편 관련 법안은 총 5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올해 들어 발의된 2건의 법안은 대중국 소액 면세 제도를 즉각 폐지하거나, 이외 국가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같은 제도 개편이 현실화한다면 미국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워진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한국 시장으로의 진출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간 사용자 기준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 순위는 2023년 쿠팡, 11번가, 지마켓 순이었다가 불과 2년 만인 지난 1월 기준 쿠팡, 알리, 테무로 변동됐습니다.

중국으로부터 해외직접구매가 증가하면서 온라인쇼핑 무역수지도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국의 대세계 온라인 쇼핑 무역수지는 2019년 2조3천686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6조2천358억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반면, 대중 온라인 쇼핑 무역수지는 2019년 4조5천222억원 흑자에서 지난해 3조7천996억원 적자로 전환했습니다.

한편,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이 대미 수출을 위한 우회 경로로 한국을 택한다면 한국 역시 미국의 수입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중국이 한국을 대미 수출 전진 기지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뿐 아니라 한국도 소액 면세 제도의 축소 또는 폐지 대상국에 포함될 우려도 있습니다.

지난 3월 린다 산체스 하원 의원(민주당)은 대중국 소액 면세제도의 즉각 폐지 및 이외 국가에 대해서도 점진적인 폐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개편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해외직접판매액은 3천448억원으로, 5년 전보다 76%가량 상승했습니다.